채권(債券)

금융시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은 주식 이외에 채권을 발행하기도 한다.

 

채권은 차입한 금액과 상환조건 등을 표시한 증서를 말한다.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기 때문에 기업의 영업성과에 관계없이 일정한 이자를 받게 된다. 대출채권담보부증권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이란 은행의 대출채권을 묶어 풀(POOL)을 구성한 뒤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고, 자산유동화전문회사는 풀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일종이다.

 

일반적인 경우 은행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하여 은행의 대출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00년말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다. 자금시장의 흐름에 따라 유동화 대상자산과 후순위채 비중 등 각종 조건들을 보완 및 변경하여 현재는 분기별상환방식과 매출채권담보방식으로만 운용하고 있다.

 

분기별상환방식은 대출금리와 유동화증권금리차에서 발생한 잉여현금으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는 방식이며, 매출채권담보방식은 유동화증권 원리금 일부를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재원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매출채권담보부증권은 2000년 12월 최초로 발행되어, 2000년 3,400억원, 2001년 2조4,780억원이 발행되었으며, 프라이머리 CBO와 함께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였다. 2002년에는 발행실적이 없고, 2002년 7월말 현재 잔액은 2조4,600억원이다.

 

매출채권팩토링제도 매출채권팩토링제도는 금융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이나 외상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팩토링금융은 기업들이 상거래 대가로 현금 대신 받은 매출채권을 신속히 현금화하여 기업활동을 돕자는 취지로, 1920년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영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보급되어 왔다.

 

신용상태가 좋은 물품구입자 대신에 물품대금을 매출자에게 지급해주는 업무 외에도 선대를 하고 업체의 신용조사·보증업무도 한다. 대출한도는 매입채권액면의 100%까지 가능하지만 해당기업의 매출규모나 신용도에 따라 다소 낮아지기도 한다. 팩토링의 거래당사자에는 Factor(팩토링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 Client(factor와 팩토링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처로서 이 계약에 의해 해당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Factor에게 원칙적으로 전부 양도하여 대금을 지급받음) 및 Customer (client의 판매처로서 factor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에 해당)가 있다.

 

순채권국 순채권국이란 외국에서 빌려온 외채보다 받아야 할 대외채권이 더 많은 상태의 국가를 의미한다. 외채는 통상적으로 정부나 금융기관 또는 기업들이 외국으로부터 차입한 돈을 말한다. 여기에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투자 등을 위해 가지고 들어온 자금과 외국인들의 직접투자자금은 포함시키지 않는다.(이들 자금은 언제든지 외국으로 철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전체의 외환수급 측면에서 보면 외채와 유사하다) IMF는 IBRD 등이 적용하는 통상적인 분류에 역외금융도 외채에 포함시키고 있다.

 

역외금융이란 국내은행들이 외국에서 돈을 빌려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제3국의 자본시장에서 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자가 싼 자금을 빌려 높은 이자를 받고 빌려주거나 외국의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해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빌리는 돈이다. 이것은 차입주체가 국내은행들이기 때문에 외채에 포함된다.

 

외채와 관련해 흔히 문제가 되는 현지금융은 IMF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현지금융은 국내기업들의 외국 현지법인들이 현지에서 돈을 빌려 그곳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현지법인은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외국회사나 마찬가지다. 다만, 현지법인들이 돈을 빌릴 때 국내 모기업들이 지급보증을 서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현지법인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상황이 되면 국내 모기업이 대신 갚아 주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빚으로도 볼 수 있다. 1997년 말 외환위기시 우리 외채 규모가 정부의 공식발표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들은 이런 근거에서 나왔던 것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외채통계는 IMF 기준에 따라 집계하기 때문이다.

 

채권시가평가제 펀드에 편입된 채권의 가격을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현재 가격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투신사들은 채권형 펀드에 편입된 채권을 매입가격으로 평가한 후 경과이자를 붙여 원금과 이자를 돌려줬다. 채권값이 매입가격보다 오르면 차익을 챙기고 손실이 나면 손해를 보면서 고객에게 제시했던 수익에 맞춰 이자를 지급했다. 따라서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고정된 이자를 받는 셈이어서 채권상품은 은행의 저축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채권시가평가제가 적용되면 투신사 대신 고객이 주식투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위험과 고수익을 모두 떠안게 된다. 금리가 내려 채권값이 오르거나 운용에 성공해 매매차익을 거두면 고객 수익률이 올라가지만 금리가 올라 채권값이 떨어지거나 부실 채권에 잘못 투자하면 고객 수익률이 낮아지게 된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으로 '환매채'라고도 한다.

 

채권투자의 약점인 환금성을 보완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앙은행과 예금은행간의 유동성 조절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예금은행 사이에 시중통화 수위와 예금은행의 유동성 과부족 상황에 따라 수시로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종전까지는 한국은행의 임의 배정방식으로 매매해 왔으나 최근 실세금리의 하락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매매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

 

후순위채권 기업이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가 청산된 다음에나 상환 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대신 금리는 다른 채권에 비해 조금 높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보통주나 우선주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보다는 변제순위가 앞선다. 최근 은행에 의한 발행이 크게 늘었는데 발행 목적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거나 이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후순위채권은 부채가 아닌 자기자본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자본을 늘리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이지만, 재무구조가 부실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주가가 액면가를 밑돌아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이자율이 높은 장점을 이용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후순위채권을 발행한다. 후순위채권 중에서 만기가 5년 이상 되는 채권은 100% 순자기자본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5년 미만짜리 채권은 매년 20%씩을 순자기자본에서 제외시킨다.

 

이 때문에 후순위채권은 보통 7년 내지 10년 만기로 발행하고, 발행할 때 5년 후 상환하겠다는 콜옵션을 붙여 발행한다. 후순위채권은 상환기간의 장단에 따라 영구 후순위채권과 기한부 후순위채권으로, 또 부대 권리의 부여 유무에 따라 조건부 후순위채권과 일반 후순위채권으로 구분된다. 조건부 후순위채권은 조달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 특정 권리가 부여된 후순위채권을 말하며, 일반 후순위채권은 특정 부대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대신 금리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최근 은행들이 발행하고 있는 5∼6년 만기의 후순위채권은 대부분 확정 만기를 가지고 있고, 금리가 높은 일반 기한부 후순위채권이다. 후순위채권은 중도 해지가 되지 않으며 이를 담보로 대출 받을 수도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일부 원하는 사람들끼리 사고 파는 경우는 있지만 아직 매매시장도 형성되어 있지 않아 필요할 때 곧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환금성이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