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청년실업에는 대졸자만 있나
2007.02.25 by econo0706
57.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
청년실업은 사실 고졸 이하 청년들의 문제인데, 언론보도는 아직도 대졸 청년들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인수(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insoojung@kli.re.kr) 2004년 연간 청년실업률은 7.9%, 실업자 수 39만 명으로, 구직준비 중이라는 계층까지 포함할 경우 청년 취업애로 계층은 70만 명에 달한다. 우..
경제상식의 虛와 實 2007. 2. 25. 10:45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일은 정부가 맡고, 시장친화적인 일은 민간부분이 맡아 정부의 몸집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세금 부담을 낮추어야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한다. 최명근(강남대 석좌교수/mkchoe9@hanmail.net) 과거의 국가는 외적의 침입을 막는 국방, 도독을 잡는 등 사회질서를 지키는 치안, 그리고 국..
경제상식의 虛와 實 2007. 2. 25.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