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in a bottle

2023. 04. 25. 얼마 전 학교폭력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의 드라마 '더 글로리'가 인기리에 방영됐다. 많은 시청자들은 드라마에서 죄책감 없이 잔인한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가해자와 주변인들에게 분노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했다. 이후 드라마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이 알려지면서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됐고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적 공분은 드라마의 여파도 있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있었던 학교폭력 사건 특히 대중의 사랑과 응원을 받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이 저지른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여론이 차가운 것 또한 그러하다. 그동안 프로야구계도 학교폭력으로 많은 논란을 겪어왔다. 2022년만 하더라도 여러 일이..

--한민희 법률 2023. 5. 23. 23:59

2023. 04. 18. 프로야구 정규시즌 시작 직전, "한 KBO리그 구단의 선수가 불법 온라인 도박을 했고,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이에 대해 신고를 접수했다"라는 일간스포츠의 단독 보도가 있었다. 보도 직후 어느 구단 누가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던 중 LG 트윈스는 지난 14일 이천웅이 혐의사실을 인정했음을 밝혔다. LG 트윈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2일 이천웅이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구단은 사실 파악 직후 KBO 클린베이스볼 센터에 즉시 통보했다. 향후 검찰 조사와 KBO의 후속 조치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사건에 대해 밝히고 사과했다. 이천웅은 같은 날 경찰에 불법 온라인 도박 참여에 대해 자수했다고 한다. KBO가 수사를 의뢰한지 약 열흘 정도 된 만큼 ..

--한민희 법률 2023. 5. 21. 23:27

2023. 04. 12. 프로야구 개막을 앞둔 지난달 말 KIA 타이거즈는 장정석 단장이 선수계약과 관련해 뒷돈을 요구하는 품위 손상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해임했다. 보도에 의하면 KIA 구단은 지난해 4월 키움 히어로즈에서 KIA로 트레이드된 포수 박동원과 예비 FA(자유계약선수) 자격으로 시즌 중 연장 계약을 논의했는데, 이때 장정석 전 단장이 원정 숙소에서 박동원을 직접 불러서 두 번이나 뒷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원은 KIA가 아닌 LG 트윈스와 FA 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발언이 담긴 녹취파일을 보관하던 중 KIA 구단주에 이메일로 1차 신고를 하고, 이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에도 신고했다고 한다. 장정석 단장은 구단 징계위원회에 ‘히어로즈 프런트 시절부터 박동원과..

--한민희 법률 2023. 5. 21. 16:37

2023. 03. 29 지난 주 프로야구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롯데 자이언츠 소속 투수 서준원이 지난해 8월경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보도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때까지 구단에 알리지 않았고, 최근까지 시범경기에 등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서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

--한민희 법률 2023. 5. 20. 18:36

2023. 03. 07. 최근 프로야구 구단의 선수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 부계정에 코치진과 팬들을 대상으로 욕설과 불만을 토로한 내용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해당 선수가 촉망받는 신인 선수였고, 그 내용이 뒷담화여서 문제가 됐다. 해당 선수는 사안을 인정하고 사과했고 구단은 징계를 내렸다. SNS 개설자는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적 영역인 만큼 일부 계정은 개설자가 허락한 이용자만 접근할 수 있게 설정되기도 한다. 문제가 된 선수는 이러한 부계정을 만들어 지인들과 소통했고,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를 포함, 속 얘기를 여과 없이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친한 사람들과 하는 뒷담화는 사적 영역이다. 그러나 그 말과 글이 공개될 경우 이는 더 이상 사적인 영역이 아니게 된다. S..

--한민희 법률 2023. 5. 19. 09:45

2023. 02. 21 최근 인터넷 야구 커뮤니티에 ‘전직 프로야구 감독과 모욕 고소사건에 대해 합의했다’라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이 전직 감독은 지휘봉을 내려놓고 10여개월 후 약 200명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감독 재임 기간 및 이후 동안 자신의 경기 운영에 대해 욕설과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작성자들이 대상이었다. 전직 감독이 현직 때 있었던 일에 대해 그만둔 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모욕’을 통해 인격권을 침해받은 사람이라면 고소를 통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판단·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 두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욕’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두 가지 판례가 있다. 대법원은 ..

--한민희 법률 2023. 5. 17. 19:40

소득이 일정할 경우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율을 높인다고 거둬들인 세금총액이 늘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율이 이미 높은 상태에서 추가로 세율을 인상할 경우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거나 소득을 숨겨 세금..

--한민희 법률 2007. 2. 12. 11:17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높일수록 저소득 노동자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세점이 연간 소득 1,500만원에서 1,800만으로 높아지면 세금을 내지 않은 노동자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면세점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수..

--한민희 법률 2007. 2. 12. 11:16

노동자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소비활동을 하고 이는 다시 생산활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경제는 순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오르면 보다 윤택하게 소비와 여가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소..

--한민희 법률 2007. 2. 12. 11:15

우리는 예컨대 자동차 제조회사들의 임금 및 인상률은 비슷해야 하며, 또한 동일 그룹내의 모든 계열사의 임금수준과 인상률도 비슷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습니다. 그러나 임금수준은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임금수준을 결정하..

--한민희 법률 2007. 2. 12. 11:14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자 노동계 등 사회일각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실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실업자는 많은데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려..

--한민희 법률 2007. 2. 12. 11:13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이 나이가 들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혹은 사망하여 소득이 없거나 줄어드는 경우를 대비하여 어느 정도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난 1988년 사업장 근로자를 중심으로 처음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는 1995년 농어촌 주..

--한민희 법률 2007. 2. 12. 11:13

국가부채(빚)의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에 따르면 국가부채란 정부가 직접적인 원금상환/이자지급의 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직접채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

--한민희 법률 2007. 2. 12. 11:12

관치금융이란 금융기관이 시장원리가 아닌 외부 정치권력이나 청탁·압력에 의하여 대출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시스템에 시장경제원리가 작동되지 않던 시대의 폐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치금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국제수준으로 높아지고 구조개혁을 통해 ..

--한민희 법률 2007. 2. 12. 11:11

공적자금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금융기관 개혁에 사용되는 자금은 마땅히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스스로 막대한 규모의 부실을 단기간에 정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한민희 법률 2007. 2. 12. 11:11

금융지주회사란 은행·보험·증권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모회사를 설립하고 모회사가 각 금융계열사에 출자하는 형식으로 구성됩니다. 미국, 독일, 영국 등 다른 나라들은 자연발생적으로 지주회사가 생겨났으나, 우리의 경우 금..

--한민희 법률 2007. 2. 12. 11:10

금리가 떨어지면 돈을 빌린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금융비용이 줄게 됩니다.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경쟁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업환경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정부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경쟁력은 금리부담을 완화해주는 것..

--한민희 법률 2007. 2. 12. 11:09

우리 경제가 IMF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분야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로 떠올랐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IMF경제위기 직후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기업의 민영화를 비롯하여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한민희 법률 2007. 2. 12. 11:08

그동안 정부는 꾸준하게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고 있지만 기업이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불필요한 정부규제가 모두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각종 대형사고에서 보듯이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이 정부의 감시 내지 규제의 소홀에 기인..

--한민희 법률 2007. 2. 12. 11:07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수출길이 막혀 생산라인의 30%를 중단했을 경우 30%의 인력이 남게 되고 이들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인건비 부담으로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 결과 기업이 ..

--한민희 법률 2007. 2. 12.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