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과연 금융지주회사를 만드는 것은 새로운 관치금융일까?

금융지주회사란 은행·보험·증권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모회사를 설립하고 모회사가 각 금융계열사에 출자하는 형식으로 구성됩니다.

미국, 독일, 영국 등 다른 나라들은 자연발생적으로 지주회사가 생겨났으나, 우리의 경우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여 도입하였습니다. 일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 편입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관치금융이 부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는 전문성 있는 유능한 경영진의 책임하에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선진경영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바 관치금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해 겸업화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막강한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있고, 고객의 정보를 자회사끼리 공유함으로써 좀더 고객만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겸업화를 통해 내부적으로 전산실, 건물, 마케팅,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비용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금융지주회사는 오히려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과거의 부실을 털어내 금융산업의 기능을 회복하고, 치열해지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