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과연 저소득 노동자를 위해서는 면세점을 높여야 할까?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높일수록 저소득 노동자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세점이 연간 소득 1,500만원에서 1,800만으로 높아지면 세금을 내지 않은 노동자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면세점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수준으로 대다수 저소득 노동자들이 이미 면세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1999년 현재 약 46%의 노동자들이 면세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면세점 인상은 단기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줄어들어 저소득 노동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세점 인상으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게 되어 오히려 저소득자에 대한 복지지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늘리게 될 경우 결국 저소득 노동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