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과연 세율을 높이면 세금이 많이 걷힐까?

소득이 일정할 경우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율을 높인다고 거둬들인 세금총액이 늘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율이 이미 높은 상태에서 추가로 세율을 인상할 경우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거나 소득을 숨겨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많이 받아도 세금을 더 많이 거둔다면 아무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높은 세율 때문에 세금 총액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려는 마음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율을 높이는 것이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세율을 높이는 것보다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세원)을 넓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급쟁이에 비하여 낮은 세금을 내고 있는 자영업자나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세금을 보다 정확히 매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학적이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통해 감추어진 세원을 찾아내고 탈세를 막는 것이 세금을 많이 걷고 골고루 걷는 지름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