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投資)

투자는 지금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이익을 기대하고 행하는 경제활동이다.

 

기업들이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고 새로운 기계를 세로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투자자금이라고 한다. 투자는 기업만 하는 건 아니다. 어떤 기업의 주식가격이 오를 걸 기대하고 미리 그 기업의 주식을 사두시는 것도 투자다.

 

남북투자보장합의서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對북한 비즈니스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기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남북교역은 단순물자 교역 및 위탁가공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대북투자 분야에서는 현대·평화자동차·태창·녹십자 등 일부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북투자에 불확실성과 위험요소가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를 통해 남북한 경제교류의 확대를 위한 투자보장합의서·이중과세방지합의서·신변보장합의서 등의 체결을 추진하였으며,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하여 2000년 12월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투자자산 및 투자자의 정의, 투자의 허가 및 보호, 투자의 대우, 수용 및 보상, 송금의 보장, 투자자 대 당국간의 분쟁해결절차, 보다 유리한 규칙 또는 대우의 적용, 정보의 교환 등이다.

 

남북투자보장합의서는 첫째,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가시적 성과라는 점, 둘째 남북간에 공동으로 적용될 최초의 제도적 장치를 남북당국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는 점, 셋째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제관행을 고려하여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남북경협의 안정적 발전토대를 구축했다는 점, 넷째 북한의 경제개혁과 투자유치 의지, 특히 남북경협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벤처투자위험보장제 일정부분 수수료만 내면 벤처기업 투자에서 손실을 입었을 경우 투자액 100%를 전액 보상해주는 제도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시행주체가 되어 2002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일종의 벤처투자보험 성격의 제도로서 이를 통해 유망 벤처기업에 대해 보다 활발한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2년 100개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해 1,000억원 규모로 시범운용할 계획이다.

 

금융기관과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가는 물론 개인투자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보상계약 기간은 3∼5년, 보상 수수료율은 계약 당시 설정한 보상계약금액 대비 연 2.0∼4.0%(가령, 10억원을 투자하고 3,000만원의 수수료를 내면 투자기업이 망할 경우에도10억원 전액을 돌려받게 됨) 가량이다.

 

만약, 투자자가 계약기간 중 투자대상 벤처기업이 도산하는 바람에 투자자금을 모두 날리더라도 기술신보가 계약금액 만큼은 보상하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투자대상 벤처기업이 도산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2년간 계속 적자를 내거나 일정비율 이상 매출액이 감소했을 경우에도 계약 조건에 따라 기술신보에 보유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대신 투자성공으로 계약기간 내 자본이득이 발생하면 자본이득에서 수수료 부분을 뺀 금액 중 20∼30%를 기술신보에 지급해야 한다.

 

투자대상 벤처기업이 증권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 등록했을 경우에는 피투자기업도 기술신보에 사업성공 보수를 특별출연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투자신탁회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위탁받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즉,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임대, 주택저당채권(MBS)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재산 또는 모기지(mortgage)에 투자하여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인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와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REITs의 설립형태로 회사형과 신탁형이 있다. 회사형은 뮤추얼펀드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으며, 신탁형은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형식을 띤다. 회사형은 투자자에게 일정 기간단위로 배당을 하며 주식시장에 상장해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반면 신탁형은 상장이 금지된다.

 

국내의 부동산투자회사제도는 회사형 리츠로 자본금 500억원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고 발행주식의 30%를 일반공모할 수 있다. 리츠의 지분은 부동산증권화상품이다. 따라서 일반인도 소액자금으로 부동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고 주식형태로 거래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환금성도 높아지게 된다. 리츠의 역사를 보면, 1960년대 미국 의회는 소액투자자에게도 부동산 투자 기회를 주기 위해 세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조직 자산 소득 배당)을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또는 신탁)에 대해 REITs 자격을 부여, 법인세 면제혜택을 줬다. REITs는 세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배당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임대수입이 있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주력했다. REITs 시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성장하여, 2000년말 현재 뉴욕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된 REITs 회사수는 189개, 시장가치는 1,387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다.

 

우리나라는 2001년 3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을 통해 REITs 제도를 도입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미국의 REITs에 근간을 두고 있지만 투기적 거래 방지를 위해 개발사업이나 단기매매 등을 제한하거나 법인세 면제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 등의 차이가 있다. 양자투자협정 외국인투자의 보호와 규제를 위하여 자본 유입국과 투자국 간에 체결된 협정을 의미하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330개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투자에 관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투자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 투자가도 내국인처럼 해당국 정부가 외국인투자 재산을 몰수하거나 송금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로 손실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국방이나 농업 등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분야는 부속서를 통해 유보조항으로 규정, 투자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 외국인 직접투자는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등과 같이 영속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본이동이다. 단기적인 투자이익을 목적으로 한 주식·채권·파생금융상품 등의 매입을 위한 자본이동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촉진법령상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국인이 국내 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10% 미만인 경우에도 임원파견계약 등을 통하여 경영권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해당)과 외국인 투자기업이 해외 모기업 또는 당해 모기업과 일정한 출자관계에 있는 자기업으로부터 도입하는 5년 이상의 차관으로 정의된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차입과는 달리 만기도래에 따른 상환부담이 없고, 외국투자자가 국내에서의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하고자 유입되는 자본이므로 일시·단기적인 자본유출의 위험성이 적은 가장 안정적인 외자 확보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의 유치는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의 활성화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에 설립된 자회사에 직접적으로 기술을 제공하거나 자본재 및 설비의 도입을 통해 이들 재화에 체화된 기술을 간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투자국으로부터 투자유치국으로의 기술이전 효과가 있으며, 그밖에 국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국제수지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

 

투자은행 일반 개인이나 기업고객을 상대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줘 이익을 얻는 상업은행(commercial bank)에 비해,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은 신규증권의 발행으로 장기자금을 조달하려는 자금의 수요자와 자금의 공급자인 투자가 사이를 연결하는 중개기능을 주요 업무로 하는 증권인수업자(underwriting house)를 말하며, 소비자금융뿐만 아니라 단기 금융시장 업무, 선물옵션·파생금융상품 업무, 투자신탁·투자자문 업무, 부동산관련 업무, 인수·합병(M&A) 등을 수행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런 투자은행이 산하에 은행, 보험사, 부동산회사 등 자회사를 두고 여러가지 복합상품을 취급하는 종합금융서비스를 취급하기도 한다. 도매금융에 특화된 투자은행들은 특히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 등을 대행해 주면서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

 

또 M&A를 적극 중재하는 기능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자신이 직접 기업을 샀다가 기업가치를 높인 후 되파는 거래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투자은행으로는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살로먼브러더스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정부·공공단체·민간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에 적당한 발행조건을 설정하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하여 투자가에게 매매하는 역할을 한다. 구조조정과정 중에 있는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에 외국투자가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직접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중개가 보다 효율화될 수 있도록 투자은행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투자활동지표 한 나라 경제의 투자활동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 지표를 말하며 크게 설비투자지표와 건설투자지표로 나뉜다. 투자활동지표는 주로 미래의 경기추세를 판단하는 선행지표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투자활동지표와 한국은행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국민계정상의 투자활동지표가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투자활동지표는 설비와 건설부문지표로 구성된다. 설비투자 부문에는 설비투자추계, 기계류 수입액, 설비용기계 내수출하, 국내 기계수주액 등의 지표가 포함된다.

 

또 건설투자에는 건설기성액, 국내 건설수주, 건축허가면적 등이 포함된다. 설비투자지표 중 설비투자 추계는 설비투자재의 월별 국내생산과 수입액 중에서 수출과 중간수요 등을 차감해 설비투자의 순국내 공급규모를 추정한 것이다. 국내 기계수주는 설비용기계류 수주액을 기종과 발주자 별로 조사해 산출하며 경기선행지수의 구성항목으로 사용된다. 건설투자지표 중 건설기성액이란 건설시공 실적액으로서 대형 종합건설업체의 실적 순으로 50%의 비중이 되도록 조사해 작성하고 있다. 국내 건설수주는 건설교통부 장관 면허업체 중 기성실적이 많은 업체 순으로 비중이 54% 수준이 되도록 선정해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을 조사한다.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상 투자활동지표는 고정투자와 재고투자로 나뉘며 이를 합쳐 총자본형성이라고 한다. 총자본형성은 총고정자본형성(고정투자)과 재고증감(재고투자)의 합이다. 재고투자란 기업이 생산활동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반제품·완성품 등의 재고가 일정기간 어느 정도 증가했는가를 가리키는 순증가분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