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개발연대의 경제성장

  1961년에 등장한 군사정부는 집권 초부터 경제개발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천명하였습니다.

 

개발전략이 확고하게 확립된 것은 1960년대 중반으로서, 환율절하 및 단일변동환율제의 채택, 금리현실화, 적극적 외국자본 도입, 세제개혁 등으로 가격기능을 제고하는 동시에 개발을 위한 자본동원의 극대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자본은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화학·철강·기계 등 기간산업에 주로 투자되었습니다. 또한 수출금융을 비롯한 각종의 수출지원책을 통하여 수출주도적인 공업화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수출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중화학공업육성에 최우선적인 정책의 역점이 두어졌습니다. 이는 석유파동으로 표출된 자원민족주의와 선진국에서의 보호주의 강화,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석유화학, 철강, 기계, 조선 등이 주요산업으로 지정되어 금융·세제 등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복 과잉투자, 경제력집중, 관치금융에서 비롯된 금융산업의 낙후, 인플레의 가속화와 그로 인한 수출경쟁력의 약화 및 부동산투기, 분배악화 등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70년대의 경험을 거울삼아 정책방향이 크게 선회하였습니다. 강력한 경제안정화 정책과 함께 전반적인 자유화·개방화를 통해 민간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정부간여를 지양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정산업에 대한 직접지원이 축소되고 금융자율화와 수입자유화를 꾸준히 진전시켜 왔으며, 경제력집중 억제 및 공정거래 창달, 공기업 경영개선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선언 이후의 급속한 임금상승과 노사분규, 3저현상에 뒤이은 원화절상 등으로 우리 경제는 1990년을 전후하여 심각한 수출경쟁력의 약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90년대에 들어서는 산업경쟁력의 강화가 중요한 과제가 부각되었으며, 이와 함께 규제완화, 경제정의, 세계화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자료제공 :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