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과연 IMF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국가부채만 늘렸을까?

국가부채(빚)의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에 따르면 국가부채란 정부가 직접적인 원금상환/이자지급의 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직접채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2000년말 기준 120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3년전인 1997년말과 비교하여 53조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국가부채 현황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국가부채(GDP비율)	65.6조(14.4%)	87.6조(19.5%)	107.7조(22.3%)	119.7조(23.1%)

이처럼 국가부채가 증가한 원인은 1997년말 IMF경제위기로 2만3천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12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였으며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는 등 사실상 국가부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경제가 어려워 조세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고 외국에서 차관(빚)을 도입해서라도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적자예산(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국가부채 증가는 불가피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경제위기를 겪은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하여 빨리 위기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늘었지만 그 빚은 경제가 활성화되면 갚을 수 있고 갚았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부채만 늘어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