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정부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공공기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을 통틀어 수지를 따져보는 것이 통합재정수지다.

 

재정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을 고려하지 말고 각종 공공기금까지도 재정의 범위에 포함시켜 수지를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세입·세출예산에는 수지개념이 결여되어 있는 반면 통합재정에는 수지항목이 제시되어 있다는 장점도 가진다. 세입·세출예산에는 국채발행 등에 의한 현금유입도 수입으로 계상되어 항상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룬다.

 

그러나 현재 통합재정수지는 공공기금만이 포함되어 있고 기타기금은 제외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도 제외되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정부는 각종 기타기금을 공공기금으로 전환하는 한편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통합재정수지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재정규모는 통합재정의 총지출규모나 총수입규모를 말하는 것이지만 정부는 통상적으로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재정규모를 공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