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코너] 중국(中國)의 비리척결(非理剔抉)

'서원관작(西院官爵)'이란 말이 있다.

 

공직자는 부패하게 마련이란 개연성을 빗대는 말로 연유는 이렇다. 한나라 영제는 왕궁의 서쪽에 집을 짓고 서원 또는 서저라 이름했는데 이곳에서 공식으로 관직을 매매했다. 관직에는 정가가 있어 군수 등 2000석 벼슬은 2000만전이고, 현령은 600석을 기준으로 땅의 비옥하고 메마르고에 따라 값에 차이가 났다.
 
정가 이외에 그 사람의 신분이나 재산에 따라 값 차이가 나고 또 입찰까지 시켰다. 이를 테면 부호인 조숭의 경우 태위라는 1000만전 짜리 벼슬을 1억전을 주고 샀고, 청빈한 최염은 1000만전짜리 사도벼슬을 절반 값인 500만전으로 사고 있다.
 
이 공직매매를 두고 태학에서 반대운동을 일으키자 이에 대처하는 홍도문학이란 학교를 세워 그 부패구조를 합리화하고 옹호하기까지 했다.
 
서원관작처럼 중국에서는 공직의 부패구조를 합리화하고 이렇다할 죄의식을 갖지 않은 전통이 잠재돼 내렸으며 이 유구한 의식구조가 공산주의 시대에 비대해진 관료주의와 야합, 맥락하여 21세기 중국이 감당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올 들어서만 2만3000건의 부패고리를 끊기 위해 근간에 처형시킨 고위 당간부만해도 전인대 부의장(성극걸)과 부성장(호장청) 16년형을 받은 북경시장(진희동), 공안부 부부장(이기주) 등에게 극형을 가했지만 기승을 꺾지못하고 있다 한다. 이번에는 비리척결의 핵심부인 법무부 장관이랄 사법부장(장복삼)이 구금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서 이 중국의 부패구조에 대해 1)부패관리가 능력있는 자로 선망받고 청렴한 관리가 비웃음의 대상이 돼 공직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으며, 2)검은 돈이 들어오면 모두가 나눠갖는 집단구조로 돼 있어 잘 드러나지도 않고 드러나도 처벌하기 어렵게 돼 있으며, 3)사정 감독자와 피사정 피감독자가 밀접히 결탁돼 있으며 부패에 대한 법 집행이 돈에 좌우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법규나 정의보다 좋은 게 좋다는 인정을 앞세운 호인주의가 부패의 온상이라고 동신문이 주장하기도 했다.
 
곧 중국에서는 역사도 유구한 서원관작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