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과연 경상수지 흑자는 좋은 것이고 적자는 나쁜 것일까?

 경상수지는 국가와 국가사이에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는 물론 무상증여 등을 벌어들인 돈과 지출한 돈의 차이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외국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아 남긴 수지타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상수지 흑자는 좋고 적자는 나쁘다 라는 인식이 베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나 흑자는 단순히 그 절대적인 규모도 중요하지만 경제의 크기나 외국과의 무역 규모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국가경제 차원에서 보면 적자보다는 흑자가 좋겠지요. 그만큼 외국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많이 수출한 것이 되기 때문에 소득도 늘고 고용도 늘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흑자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면 달러가 그만큼 들어오고 그 달러를 우리 돈으로 바꾸면 사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처럼 지나친 경상수지 흑자는 다른 나라와 무역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흑자의 내용이 자본재 수입이 감소하여 흑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장래의 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경상수지가 적자일 경우에는 소득을 감소시키고 실업을 늘려 국가경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주로 외국에서 자본재를 들여와서 발생한 것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본재는 주로 기업의 투자활동에 사용되는 것으로 투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