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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과연 수입은 국가경쟁력에 바람직하지 않은 걸까?

--한민희 법률

by econo0706 2007. 2. 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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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홈으로우리나라는 2000년 외국과의 무역규모가 3000억달러가 넘고 세계 제13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수출이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을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과 같이 국제화된 시대에 수출과 수입, 국산품과 외제품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비록 완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되더라도 부품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제품도 외국에서 직접 생산되어 국내로 역수입되기도 하고 외국제품에도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외국산 제품을 배격하거나 수출은 좋고 수입을 나쁘다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수출은 연간 2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상당히 많은 제품을 수출하면서도 다른 나라 제품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국제품을 배격하면 우리의 제품도 외국에서 외면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입은 외국의 값싸고 질좋은 제품을 국내 소비자들이 사용하게 만들고 있으며 기계나 부품, 원자재 등을 들여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수입은 불가피하며 수입의 경제적 역할도 매우 크다는 사실에 대해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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