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地方債)

 지방자치단체가 금전차입으로 부담하는 채무이다.

 

예산내의 지출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차입하는 일시차입금, 차입년도와 상환년도가 다른 장기적인 금전대차방법으로 차입하는 장기차입금,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다수의 상대로 장기적 금전차입하는 지방채 3종류가 있다.

 

이를 통틀어 넓은 의미에서 지방채라 한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공중으로부터 세입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집단적 대량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이자와 원금을 후일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환 또는 지출하여야 하며, 이에 의한 수입과 원리금의 상환액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또한, 지방채는 기명지방채증권을 제외하고는 원칙상 그 채권자에게 무기명지방채증권을 교부하는 것이므로 양도성과 시장성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