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租稅負擔率)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또는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조세부담액의 비율을 택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는 예가 많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국민이 새로이 생산한 1년간의 순생산물에서 조세로 국가에 분할되는 비율이며, 재정규모로 제시하는 자료가 된다.

 

통상 개발도상국보다는 국민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조세부담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담세력이 높고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재정소요가 많은 연유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나 그 최적 수준의 규명을 위해서는 조세부담의 반대급부인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편익 수준도 고려되어야 한다. 단순한 표면상의 조세부담률은 이 점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계(gross) 개념의 조세부담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조세부담률은 극히 집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세부담의 배분상황 내지 조세부담의 공평도 등 부담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시사하는 바가 없다. 따라서 이보다 유효한 개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는 추가조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