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과연 우리 경제는 신경제와 거리가 멀까?

신경제는 아직 정확하게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부문의 혁신이 생산성 향상을 이룩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없는 높은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지난 1980년대이후 컴퓨터산업의 기술발전이 이러한 높은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성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가상승을 감수해야 하고 경제성장이 지속되면 성장률이 점차 떨어진다는 전통적인 경제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신경제의 핵심은 수확체증의 법칙입니다. 즉 특정 상품의 생산량을 늘려갈수록 단위당 추가적인 생산비용(한계비용)이 감소하여 수익규모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미국이 10년 동안 "높은 경제성장· 낮은 물가상승"의 장기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구조조정을 통한 정보통신기술 혁신 등 공급측면의 생산성 증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최근 신경제 현상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빠른 경기회복과정에서 고성장-저물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IT산업과 인터넷기술의 급속한 성장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1-2년간의 거시경제지표를 보고 신경제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3년간의 구조개혁 노력으로 시장경제라고 하는 큰 틀이 마련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기반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원천을 모색해간다면 우리경제도 신경제의 조류를 타고 성장률은 높고 물가는 낮은 상태를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