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과연 개방화로 농민만 손해를 보고 있는 걸까?

농업은 우리에게 중요한 먹거리를 대주는 산업입니다. 농업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으로 봐서는 안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모든 국가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1980년대 중반까지 자유무역의 예외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지나친 농업보호 정책으로 인해 생산과 무역이 왜곡되면서 농업보호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통해 농산물 교역을 방해하는 무역장벽을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농업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무역장벽을 낮출 경우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와 우리 농업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도 언제까지 보호할 수만은 없는 실정입니다. 세계적인 추세로 국제화·개방화로 피할 수 없다면 개방을 두려워하기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농업개방을 위한 협상에서 수입이 자유화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겨 왔습니다. 우리의 주식이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2004년까지 수입을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2003년까지 농산물 시장개방을 위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쌀을 비롯한 모든 농산물을 개방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을 지탱해 온 쌀시장이 개방된다면 값싼 외국쌀이 밀려들어 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농업은 매우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농업이 시장개방이라는 파도를 넘기 위해서는 우리 입맛에 맞게 고급화하고 과학적인 농사방법을 도입하여 품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마다 특산물을 개발하여 외국농산물과 경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