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과연 남북경협은 대가없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까?

남북한이 경제분야에서 서로 협력하여 발전으로 도모하는 것을 남북경제협력 줄여서 남북경협이라고 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북한이 한참 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북한을 도와주는 위치에 있습니다. 말은 경제협력이지만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는 일이 많다보니 남북경협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에 끌려 다니거나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한쪽이 손해를 보면 그 협상은 오래 유지될 수 없습니다. 어느 일방에게만 이익이 되는 방향이 아닌 남과 북이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남북경협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남북철도연결사업, 시베리아 가스관 연결사업 등 남북이 서로 이익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남북경협에서 우리가 다소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북한을 대화와 개방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지원하는 물품이 북한주민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금보다는 우리 기업들이 생산한 물자를 지원하여 우리 기업도 살리고 북한주민도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