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共捕虜問題 解決策 -『동아일보』1953.10.27

 2만5천명의 반공포로의 운명은 한국국민의 중대 관심사일뿐 아니라 실로 자유의 원칙을 옹호하는 전세계 인민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을 소위 『설명』공작원 전면에 출석케 하기 위하여 강제력을 사용할 것이냐는 문제로 중립국송환교섭위원회는 의견대립에 빠졌고 거의 진행 불가능의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

위원장인 인도대표 티야마씨는 금명간에 성명을 발표하겠노라고 하지마는 과연 인도적인 요청과 공산당의 욕심을 조화시킬 구체적 방안이 있으리라고 예상할수 없다.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마는 일개월전에 중립국위원회가 반공포로들에게 발표한 메시지를 보면 그 문면에는 자유의사존중의 원칙에 위반되는 귀절이 산견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수 없다.가령 그 제일절에는『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그대들이 송환될 권리를 행사하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으니 송환을 불원하는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중립국위원회가 그본래의 사명을 몰각하고 공산측의 요구에 가담한 것이라는 비난을 피할수 없을 것이다.

또 제5절을 보면 『그대들이 소속한 국가의 대표자들이 그대들의 권리와 특권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한걸음 더 나가서 그들은 그대들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관계된 모든 일을 그대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특히 그들은 그대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평화스런 생활과 완전한 자유를 누릴 것을 설명할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중립국위원회가 공산당측의 선언을 대행한 것이라고 해도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분위기속에서 자유를 선택하고자 하는 것은 반공포로들이 설명자와 면회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며, 또는 중립국위원회나 관리군인 인도병을 불신임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중립국위원회가 처음부터 그들의 진정한 임무를 정확히 인식하고 반공포로들에게 이를 명백히 통달하였던들 금일과 같은 딜렘마에 빠질 위험은 적었을 것이다. 위원회는 당연히 반공포로들에게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또 설명자가 아무러한 위험한 수단을 쓰더라도 그들의 안전을 절대보장한다는 것을 성명했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했던들 반공포로들의 반항은 비교적 적었을 것이다.

물론 반공포로들은 설명자와 면회하기를 두려워할 중대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소위 설명자라는 것이 경찰국가의 비밀경찰원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이 반공포로의 진정한 주거성명을 알고 그의 얼굴을 인지하게 된다면 이 경찰관들은 희생자들의 가족의 안전을 협박함으로써 그 강제송환의 목적을 달치 못할 때는 그의 가족을 박해할 것은 명백한 일이다.

여기서 박해라고 하는 것은 추방, 암살, 노예노동소로 입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일가몰살과 같은 말이다. 이러한 위험을 감지하는 반공포로들이 자기의 얼굴을 설명자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티마야 씨는 이러한 가장 절박한 현실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반공포로를 설명자에게 면접시키는데 강제력을 사용한다고 하지마는 실제에 있어서 죽음으로 반항하는 그들을 강제로 끌어낸다는 것은 실행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극단으로 말하자면 시체를 끌어가기 전에는 강제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칠 때에 우리는 휴전협정의 포로문제처리방법 자체가 실시불가능의 지상공론이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제와서 할 일은 휴전협정자체를 수정하거나 또는 반공포로문제를 이 이상 더 악화시키지 말고 정치회담으로 넘기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을 직시 중립지대에서 석방하여 자기 가고싶은 방향으로 가게하는 등의 방도밖에 없다고 본다. 그 중에서도 이 최종의 방법 직시석방이 가장 현명하고 또 가장 인도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제와서 할 일은 휴전협정자체를 수정하거나 또는 반공포로문제를 이 이상 더 악화시키지 말고 정치회담으로 넘기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을 직시 중립지대에서 석방하여 자기 가고싶은 방향으로 가게하는 등의 방도밖에 없다고 본다. 그 중에서도 이 최종의 방법 직시석방이 가장 현명하고 또 가장 인도적인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