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장 -『동아일보』1957.5.31

 - 나의 존경하는 이승만대통령각하!
 
녹음이 짙어가는 오월의 하늘아래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생활고에 허덕이어 가면서도 각하의 건강을 염려하며 각하의 장수를 기원하고 있읍니다. 나 역시 모든 국민과 더불어 항상 각하께서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것에 먼저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원컨대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건강한 몸으로 집정 해주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하고 있는 바입니다.

각하! 각하께서 저 멀리 이역만리 미주에서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갖은 고초를 다 겪어가며 30유여년간 풍찬노숙을 하시다가 금의환국하신지도 벌써 12연이라는 세월이 흘렀읍니다. 참말 당시 우리 국민들은 각하의 귀국을 쌍수를 들어 진심으로 환영하였읍니다. 그리하여 노혁명가의 애국적 역정을 높이 찬양하여 극진한 대접을 하는데 누구도 이론이 없었읍니다.

그러하였던 까닭에 우리 국민들은 각하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며, 또 각하가 선도하는 길이라면 뒤를 따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반탁국민운동에 승리를 거두었으며, 또 반공운동에도 열열히 투쟁하였던 것입니다. 즉 미군정기의 과도적 기간중 우리들은 공산도배들의 망국적 행패를 여지없이 분쇄하였으며, 그리하여 국권을 회복하기위한 반공경찰을 확립하고 [유엔]감시하의 5․10 총선거를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즉 이것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읍니다.

미소공동위원회의 제2차회담이 결렬되자 한국문제는 [유엔]총회에 이관되어 [유엔]총회에서는 1947년 11월 14일에 43대 영으로[신탁통치없는 한국독립안]이 가결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들은 이 [유엔]결의에 대하여 무한히 기뻐하였읍니다. 그리하여 [유엔]총회에서는 한국독립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유엔]한국위원단을 설치하고 동위원단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북한공산집단과 남북통일의 자유선거실시를 교섭하였으나 공산도배들은 이를 끝끝내 거부하여 왔으므로 당시의 [유엔]소총회에서는 하는 수 없이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고 그 총선거기일은 1948년 5월10일로 정하였던 것입니다.

유교수의 헌법기초안은 원래가 국회는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도를 채택하였던 것도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헌법기초가 착착 진행되어감에 따라 한편으로는 총선거를 대비하기 위하여 반공경찰은 철통같은 경계하에 이 나라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총선거를 자유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에 전력을 다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5․10총선거는 전유권자 93[퍼센트]의 투표율로써 무사히 끝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회구성은 성립이되고 헌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국회는 본격적으로 헌법의 조문 일구절 일구절을 심의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위와같은 정부형태의 문제와 국회구성의 문제가 진격하게 논의되었을때, 헌법기초위원회에서는 유진오교수의 기초안대로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 당시의 국회의장으로 계시었던 각하께서 [정부형태를 대통령제로 하지 않고 의원내각제로 한다면 나는 가사 대통령으로 피선되는 한이 있더라도 기직을 사임하겠다]고 헌법기초위원들에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었으므로 급전직하격으로 의원내각제를 폐기하고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렇게 대통령제정부형태를 채택하는데 있어서는 몇가지 이유가 있었읍니다.

첫째, 대통령께서는 정부형태를 대통령중심제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강경한 고집을 부림으로 해서 당시원내 제일다수당인 한국민주당에서도 긴급당무회의를 열고 정부형태문제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재검토당시나 역시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대통령중심제를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한국의 정치적실정으로보아 정당의 기초가 아직 미확립되고, 군소정당이 난립함으로 인해서 의원내각책임제를 채택한다면 건국초에 시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될 산적한 제법률안 및 기타문제가 있는대, 불란서 모양으로 정국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순조롭지 못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결국, 우리 헌법을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를 종합절충하고 또 국회구성은 단원제를 채택하여 제정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정부형태를 대통령중심제로 채택하는데 있어서도 각하의 덕망과 인격을 높이 평가하여 건국초의 헌법을 준수하리라고 믿었던 까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밑에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수립후 이대통령의 치적을 우리가 엄격히 살펴본다면, 우리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것은 애국자와 혁명가 그리고 정치가나 행정가는 별개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즉 각하는 애국자나 혁명가라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정치가나 행정가로서는 그 자격이 우세하지 못할뿐만아니라, 헌법을 준수하기를 바라기는커녕 헌법을 유린 내지 무시하는 예가 왕왕있는데, 이것은 건국초의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예를 남겨 놓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그런고로 제헌국회 당시 각하의 그러한 결함을 지실한 국회의원들은 2연간의 헌정운영의 짧은 역사에 비추어보아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의원내각책임제의 개헌안을 내놓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원내 86석을 차지하고 있었던 야당인 민주국민당에서는 의원내각책임제개선안을 내놓고 공고기간 30일이 경과한 후 본회담에 상정하였으나, 일부의원의 몰지각적 백표전술로 인하여 애석하게도 부결되었다는 것은 국민전체가 모두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의 압력이 강하였다는 것도 잘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각하가 초대대통령으로서 독무대하다시피 국회에서 간접선출을 하였을때, 우리 국민들의 기대는 참말로 컸으며, 각하를 대통령으로 모심으로 해서 우리 국민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각하의 말씀대로 각하의 뒤를 따르다가는 우리 국민들이 또 다시 일제시대의 암흑정치에 못지 않게 자유를 박탈당하여 신음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을 깨닫고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각오를 하고 5․30 총선거 당시에는 정부의 졸렬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정부는 어떠한 응수책을 썼던 것입니까. 시하고 공공연히 탄압을 강행하고, 관권의 선거간섭을 감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이 나라의 독재정치의 새싹은 움트기 시작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니 이 때로부터 이 나라는 허울좋은 민주정치밑에 일인정치의 정체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였을때, 이 나라는 앞으로 민주주의가극도로발달되고 일제의 종속력사로부터 완전해탈되어 참다운 국민의 역사가 시작되리라고 믿었던 까닭에 참말로 감격하였으며 불을 뿜는 듯한 타공전을 개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의 역사는 우리 국민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국민을 이국민시하는 [마이노리티](소수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때때로 사학자들은 인간의 역사는 소수자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소수자의 지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역사시대는 벌써 박물관골동품의 비장실에 보관해 둔 지가 오랬읍니다. 즉 오늘날의 국권의 원천은 국민이며 또 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므로 역사도 국민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단한 독재자들은 지도자의 원리를 내세워가지고 그것이 마치 국민의 총의처럼 가장하고, 무조건 자기의 주장은 옳은 것이라고 강요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은 공포에 몸서리쳐하는 수없이 [잘못된 사실]을 [좋은 사실]로 인식아닌 시인을 해버리는 때가 많읍니다.

그러나 정치에 있어서 정책의 결정과 실시를 권력을 장악한 소수의 지배자들의 의식여하에 따라 확정 감행한다 치더라도 이것을 지배자들이 그대로 시인하는 기대는 벌써 흘러가버리고, 오늘날 민주정치의 시대에 있어서는 정치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면 그것이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간에 피치자인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 [국민의 동의전제]가 칙 국민의 기본권리인 선거권의 행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정당한 선거권행사를 관권이 간섭하고 탄압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전제]를무시하고국민의 기본권리와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는결과가될것이며 또 그것은 치자의 정권유지를 위한 무서운 정치적폭력행위라고 규정짓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치적폭력에 의한 소위 [관권선거]로써 이루어지는 국회의 구성이나 행정부의 수반은 도저히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모든 국민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민족성이 온순한 탓인지, 그렇지 않으면 치자의 비합법적 비행을 그대로 용인하고 있는 것인지 어쨋든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정치적실정 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5․30총선거 당시, 정부는 관권의 위력을 국민에게 과시하여 선거의 관권간섭을 시도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권유지를 연장하려고 하였던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즉 제2대국회 당시에는 날이 갈수록 정부와 국회와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그럴때마다 정부는 비민주적 위헌과 위법을 멋대로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법적 행동이 이 나라의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뿐만아니라 정치적 도의를 땅에 떨어뜨려 마침내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황혼에 깃들게 하였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것은 국민방위군사건을 비롯하여 거창사건, 중석불사건, 국회의원 불법감금사건 (소위 국제공산당과 관련이 있다는 혐의로 정치파동 당시 백주에 국회의원 10여명을 체포한 사건을 말함)등, 기타 대소사건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자행했던 것은 불정하지 못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악정의 축적은 모든 국민을 정부로 부터 이탈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그러한 국민의 여론이 비등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심을 가지지 않아감에 따라 대통령께서는 정권유지의 가능성이 희박해짐을 알아차리고 종래의 정당무용론을지양하고 정당유용론을 주장하여 자기에게 무조건복종하는 정당을 대통령의 재선을 꾀하고 정권을 연장시켜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통령으로서는 애석하게도 자유당의 양쪽으로 갈라진 정당을 만들게 하였던 까닭에 결국 원내 자유당은 야당적 성격을 띠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됨으로 해서, 대통령은 초조한 마음을 금치 못하여 정부로 하여금 개헌안을 내게 하여 제헌국회당시에는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선출했던 것을 반대하고 국민의 직접선거제와 양원제를 골자로하는 개헌안을 내놓아 보았으나 그것은 처참하게도 1952년 1월 18일 재석 163명중 가 19, 부 143, 기권 1로 부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당시의 국회는 국민의 여론을 올바르게 반영하여 123명의 제안자로 하여금 내각책임제개헌안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123명이면, 헌법개정에 필요한 재적의원 삼분지이선이었던 고로, 정부는 비상수단을 강구한 끝에 불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국제공산당 운운하여 불법 체포하고, 소위 [관제민의]를 강제로 발동시켜 헌법조항에도 없는 국회의원소환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백골단, [땃벌떼], 민중자결단등의 불법적 폭력단체를 동원시켜 국회해산을 절규케하고 소위 정치파동을 일으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공포정치에 사로잡히게 하였으며, 그 해 7월4일에는 경찰의 안내로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국회본회의에 출석시켜가지고 이른바 기립투표로써 발췌개헌안이라는 것을 억지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공포정치를 펴가면서 소위 발췌개헌안을 통과시킨 근본원유는 오로지 [일인정치]의 장기집정의 태세를 갖추는데 있었다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치파동을 일으키기 위하여 소위 중석불사건이라는, 자유당의원과 모리간상배들에게 폭리를 주고 이 나라의 칠할오분의 인구를 점령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전손해액 570여억환에 달하는 엄청난 착취와 강탈을 하여 그 금력으로써 권력과 병합하여 정치파동을 일으켜서 정부가 목적한대로 대통령을 재선케 하였던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는 정권을 획득하기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택하지 않았으며 국제적 체면도 지키지 않았으며 국민이 굶어 죽든 말든 오불관언이라는 태도를 취하여 장기집정을 꾀하였던 것만을 불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제2대대통령으로 재선되어서도 국민의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정부의 위헌, 위법, 불당의 처사가 여전히 감행되어 그 무능과 부패는 최고절정에 이르러 이에 저항하여 고이시영선생과 고김성수선생은 다 같이 정부의 비민주성을 지적하고 통열히 비판하고 임기전에 사임한 바 있는 것을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계신 줄 생각합니다.

각하는 또 장기집정의 태세를 갖추는 의도에서 제3 대국회를 자기의 추종 자일색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과거 7, 8연간의 절대적인 권력을 장악한 것을 뒤흔들어 가지고 노골적으로 선거탄압을 하여 마침내는 원내의석 삼분지이를 획득하여 그 다수를 과시하여 다수당의 횡폭를 수시로 감행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더우기 대통령께서는 삼선사선 내지 종신토록 출마하기 위하여 수학상의 공리를 무색케하는 수치적 원리를 적용하여 부결된 개헌안을 소위 사사오입식으로 강행반복시켜가지고 대통령중임제를 철폐하여 결국 각하의 의도한 바대로 제3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작년 5․15 정․부통령- 선거 당시, 우리 국운이 불행한 탓이었던지 또는 운명의 장난이었던지 간에 통석하게도 우리 민주당대통령공천립후보자 해공 신익희선생의 유세차 여행 도중 급서로 인하여 국민들은 초가삼간 다 타도 빈대만 죽으면 좋다는 격의 심정을 갖고 있지 않았던 까닭에 이념이 확고하지 못하고 환상적 사회주의 경향에 사로잡힌 조봉암씨에게 표를 던지지 않고, 그래도 반공의 영도자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써 각하를 제3대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것을 각하는 자각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하나 각하를 둘러싸고 있는 자유당간부들은 작년 5․15 정․부통영선거와 8․8 및 8․13지방선거를 치른 후에 민심의 동향이 무엇을 욕구하고 있는가를 깨달았을 것이라고 믿고 우리 국민들은 민의가 반영되는 참된 민주정치를 실시해 주기를 희원하였으나 그것은 우리 국민의 부질없는 희원이었으며, 지금에 와서 보면 우리가 그것을 바랐다는 것은 마치 [시궁창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것]과 마찬가지로 무용의 도로를 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즉 현재의 자유당은 정책의 정당이 아니라, 민의를 역행하고 정상배 내지 사리사욕에 혈안이 뒤집힌 소수간상배들의 집단으로서 공당적 원리와 목적을 무시하고 일인정치의 도구로서 대통령에게 맹목적 추종하는 도당적 성격의 존재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을 모든 국민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그리하여 자유당과 정부는 정책실시에 있어서 국민에게 주권자 대접을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경찰과 관공리를 용병 내지 사당화시켜 자유선거를 간섭 탄압하기가 일쑤고 국고금을 덜어먹기가 일쑤며 인권의 유린을 마음대로 자행하여 언론탄압, 불법체포 등 이루 매거할 수 없을 정도의 관료만능적 불법행패를 종횡으로 자행하여 모든 국민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있는 것은 우리 민주력사가 명백히 증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엣날 맹자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불가침시하는 임금(군주)도 민심을 잃으면 자연히 제거되어야 한다고 하였읍니다. 즉 군주가 되는 자도 민심(즉 천심)을 얻어서 임금이 되어 천자가 된다고 하였으며 그 반대로 민심을 잃으면 [천심]을 잃었기 때문에 천자의 지위에서 떨어져서 일개필부가 되고 마는 지경에 빠지기 쉽다고 하였읍니다. 그것은 현대에 있어서도 제2차세계대전 후, 국민을 탄압하고 공포정치, 암흑정치, 독재정치를 감행하던 독일의 [나치스], 이태리의 [팟쇼]나 일본의 [밀리타리즘]등이 민심과 천심을 얻지 못하였던 까닭에 패퇴하고 말았으며, 그 독재자들의 말로는 처참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으며, 또 전후로부터 오늘날까지 이르는 동안 독재정치는 쇠퇴일로에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즉 최근 외신보도가 전한 [콜롬비아]의 정변은 독재가 [G․로오자스․피닐라]가 대통령 직선과 동일인의 대통령 재선방지를 규정한 동국헌법조항의 노력을 정지시키고 자기가 또다시 1958년 으로부터 62연까지 재집정하기 위하여, 비밀경찰을 동원하여 정적을 불법감금하고 삼만여명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하여 수도 [보고타]를 자기수중에다 장악하고 1954년 이래 한번도 소집해 본 일이 없는 소위 [신헌정의회]를 소집하여 13명이나 퇴장한 가운대 17명이 남아 만장일치로 [피닐라]의 재집정결의를 하게됨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인대 이 [쿠데타]에 의한 [피닐라]의 그의 정적인 [바렌시아]를 석방하고, 아울러 [재선임기를 다 마칠 생각이 없다]는 애매한 성명을 발표하고 반대파와 협상을 모색하였으나 시위군중은 이를 용납하기 않아, 마침내는 국외로 추방되는 독재자의 슬픈 행로를 우리는 또한번 들었읍니다.

[라틴 아메리카]에 있어서는 유독 [콜롬비아]뿐만이 이러한 독재정치가 횡행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남미제국은 유행처럼 무단정치가 한창 꽃핀 적인 있고, 지금도 독재적 무형형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네 나라나 있읍니다. 그러나 과거 20개월 동안에 남미에서 형식상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독재정권이 여섯나라가 쓰러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즉 1955년 9월에 일어난 반독재 육군이 반란은 9개여년간에 걸친 [아르젠 티나]의 독재자 [후앙․도밍고․페론]의 철권정치에 종지부를 찍게 하였으며 또 1956년 6월에 [페루]의 [마누엘․A․오드리아]장군은 동국시민들의 봉기와 시위 등의 압력에 굴복하여 11연만에 처음으로 총선거를 실시하여 그 결과 [오드리아]장군의 강력한 반대자 [마누엘․푸라드]가 당선의 영예를 얻어 즉시 민권을 회복시킨 일이 있으며 1956년 9월에 삼엄한 경계와 다른 입후보자들을 출마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탓으로, 결국 무경쟁으로 대통령에 재선된 [나카라과]의 [아스타시오․소모자]장군은, 그의 재선축하군중대회 도중 암살자이 총탄에 쓰러져 일주일후에 절명하고 말은 일이 있으며 , 그리하여 그후 [소모자]장군의 두 아들은 대통령 및 국민방위사령관의 직을 계승하여 독재정치는 종식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소모자]와 같은 철권정치는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1956년 12월 [하이티]의 시민들은 [폴․마그르트]대통령이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인 총파업을 일으켜 드디어는 [마르크트]를 추방하고 말은 일이 있으며, 태국은 남미와 지역이 다르다 할지라도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불정투표가 있다 하여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로 한때 정치적 불안을 초래한 바 있었으나 계엄령을 선포하고 잠정적으로 군의 강력한 조치로 소강적인 완화상태이르렀다고는 할 수 있으나 [송구라암․피풍]정권이 자유선거를 그대로 간섭하다가는 종내에는 수습못할 지경에 이를 것을 우리는 제삼자적 입장에서 저으기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며, 또 [에급]의 [나기브]장군은 폭력으로 정권을 잡았다가 폭력에 의하여 그 정권을 박탈당하였던 것이며, 또 철의 장막 위성국가들도 [항가리]를 위시하여 공산독재에 몸서리가 쳐, 이곳 저곳서 폭동과 파업과 시위가 감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연히 보고 있읍니다.

결국이렇게 따지고 볼때, 국민이 자유와 총의를 무시한 독재정권이란 그 나라의 인민의 각성으로 점차적으로 타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그리고 그들의 철권정치에 대항하여 자유를 부르짖고, 혁명을 일으키고 폭동과 파업을 감행하는 것도 주권자의 자유쟁취를 위하여 어쩔수 없는 인권옹호의 정당방위의 수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우리가 불란서혁명을 찬양하는 것도, 그것이 인간자유의 존엄성을 옹호하였던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즉 민주주의가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국정이 운영되지 못하고 관권의 발호로 인하여 국민의 참정의 길인 선거의 자유권을 박탈당할 시에는. 자유를 수호하는 인간본능의 자연발생적인 수단으로서 항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은 현대 자유인의 정당방위적 수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즉 현대 민주정치를 확립하게 된 역사적 안정을 살펴볼때, 그것은 인간의 자유를 전취하기 위한 피비린내나는 투쟁의 기록이었읍니다. 인간의 자유를 전취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항상 전제군주주의나 귀족의 소수정치와 같은 독재정치가 길을 막고 있었으며 , 공산독재정치의 검은 마수가 우리 자유민의 주변에 배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이 집요하게 추종하는 독재정치의 검은 마수를 물리치고, 자유를 전취하는데 끊임 없는 투쟁을 해왔읍니다. 우리가 3․1운동 당시에도 자유와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어나 많은 피를 흘렸읍니까.

우리 민족이 겪은 형극의 길을 생각만 하여도 우리는 몸서리가 치고, 또 다시 그러한 수난의 길을 걷지 않기를 해방과 더불어 우리는 맹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각하가 집정한 이래 이나라가 되어가는 꼴이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암흑의 구렁텅이로 들어만 가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과거지사는 차치하고서라도 최근 자유당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나는 모든 정치사태는 참말 눈을 뜨고서는, 귀가 있어가지고서는, 또는 입이 있고서는 차마 볼수 없는 허다한 추태와 잡상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유당정부와 자유당국회는 과거에 있어서도 그랬거니와 그들은 대통령께서 고령하신 것을 기화로 모든 국정운영에 올바르게 보필을 하지 못하고 자유당정권이 풍전등화격에 놓여있는 것을 초조하게 여기어 다수의 횡폭로 모든 법률안을 자기네들에 유리하도록 만들어 일당독재정치의 터전을 닦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 야당소속의 의원들과 우리 비상한 각오아래 민주주의의 압살정책을 저지하려고 최대한의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즉 자유당은 과거에 있어서 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애국사회단체인 국민회, 노총, 농민회, 어민회, 청년단, 부인회 등 정치단체와는 중립적 입장에 서야만 할 단체를 관권으로 억압하여 산하단체로 가담케 하고 기타 부동층 소시민들을 곤봉조직으로 당을 확대하여 강화시키려고 했으나 자유당의 국민압살정책으로 인하여 민심은 날이 갈수록 정부로부터 이반되어 수습할 수 없는 정도로 험악일로를 걷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데 그들은 국민의 신망을 얻어 정치를 하려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역연합니다.

즉 자유당은 각하의 [일인정치]의 추종적 집단으로서 6․25동란이래, 이 나라의 국정을 무질서, 무책임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갔으며, 또 국민을 괴롭히고, 헐벗게하고, 굶주리게 하였으며, 또한 무수히 국민의 인권을 짓밟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의 신망이 상실되게 되므로, 자유당은 각급 선거때문에 국민을 곤봉과 폭력으로 억압하고, 지금은 그것마저 국민이 듣지 않음으로 해서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간판아래,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제 때에 선거는 실시하고 있으나, 공명선거로서는 도저히 몇의석을 차지할 자신이 없는 고로, 국민의 선거권의 박탈방법을 좀 색다른 지능적 방향으로 돌려 환표, 불정계표, 불정투표 등을 고안하여 실천하고 있는 것이 저 유명한 정읍․함평․양 환표사건과 대구사건 등으로 명백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말하면 자유당은 국민들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 공포정치도 해보고 곤봉정치와 폭력정치도 해 보았으나, 워낙 시달리고 시달린 우리 국민인지라, 그들의 기만정책이나 또는 약간의 추파정책에도 눈도 떠보려고 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분격한 나머지 어떠한 공포 내지 위협 공갈 등의 정치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국민들의 기미를 알아차린 자유당은 이번에는 국민들을 곤봉이나 총검으로 두들겨 잡으려고 하지 않고, 지능범적인 국민탄압살정책으로써 선거법, 국회법, 헌법등을 자기네 마음대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유당은 아직까지 해온 경찰이나 공무원을 동원시켜 국민의 주권을 압살하려는 폭력적행동을 단념하고, 불당하고도 비민주적인 법망을 넓히어 그 법망속에 국민을 몰아넣어 가지고 입과 귀와 눈을 가리고 쇠사슬에다 묶어 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국회법개정만 하더라도 의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의원의 발언권을 극도로 제한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최고대변기관인 국회를 마치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총독정치의 중추원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전초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을 잘 알고 있읍니다.

국회법은 국회운영을 좌우할 수 있는 기준법 입니다. 그러나 자유당은 원내의석 133석으로 늘리어 과반수선을 훨씬 넘어 재적 삼분지이선에 육박하고 있으므로 여자를 남자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외에 무엇이 든지 자기네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불족해서 또 국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지 참말로 어처구니 없는 언어도단의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물론 자유당은 명년 총선거를 앞두고 우선 당의 주도권을 당간부중심제로 확립하여 원외로는 일제잔재의 유물인 소위 애국반과 흡사한 국민반을 조직강화하여 국민전체를 자유당지령대로 움직이도록 목매어 놓으려고 하고 있으며, 원내로는 국회법을 개정하여 자유당소속의원에게 발과 손을 매놓고 이른바 정치행동의 책임성을 밝힌다는 명분 아래 과거에도 사용하였던 암호투표방식과 같은 기명제투표방식을 채택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의정단상에서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자는 것은 야당의원들의 합법적인 정당한 발언권을 제한하자는 것으로 간주되며 명년 총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일루의 희망인 의정단상에서의 야당의원들의 활동과 정당한 정부정책비판마저 고의적으로 봉쇄하려고 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전자의 기명제투표방식을 국회법제정에 강행채택하려고 하는데는 몇가지 정치적 저의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 이유로서는 순전히 당략적 견지에서 당의 통솔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거에도 암호투표방식을 취해보았으나 그것은 비민주주의적추태를 불식하고 몇몇 간부들의 지령대로 모든 자유당소속 국회의원들을 기계모양으로 꼼짝하지 못하게 매놓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제명처분을 강행하여 반정부적 분자 라는 규정을 내려 요시찰인물을 만들려는 의도가 역연히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이러한 강압적 투표방식을 취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제출되리라고 생각되는 소위 [와이말]식 내각책임제개헌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없으며, 또 국무위원불신안 같은 안건도 추태를 연출하지 않고서도 능히 간부들의 지령대로 일사불란의 당통솔을 유지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국회법을 개정하려고 드는 것이라고 생각됩다. 즉 자유당은 이러한 강압적 수단방법을 취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당론을 통일할 수 없다는 것이 백일하에 폭로되었읍니다. 이것은 마치 철조망속에서 나오려는 맹수를 1, 2선으로 선을 쳐놓고 밖으로 못나가도록 법망으로 자유당소속의원들을 잡아매 두는 거나 마찬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후자의 의장의 권한을 확대하여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자는 것은 명년 총선거를 앞두고 자유당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부패정치를 일일이 폭로하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 야당계의원들의 공명정대한 발언을 봉쇄하려는 의도의 불순한 정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것은 국회의 의사진행능률을 올린다는 미명아래 국민이 대변을 의회독재의 법적 폭력을 가하여 고의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자유당은 국회의원선거법정정안을 지난 4월 20일까지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무위원회에서는 예비심의 마저 차일피일 지연하다가 제24회 임시국회에서는 선거법문제에 대하여 한번도 논의하지 못하고, 그 유명한 다수당의 총퇴장으로 인하여 160여건이나 달하는 법률안 및 건축안을 생매장한 채 불당한 폐회를 하고 말았읍니다. 참말로 자유당국회는 각하께서 제2대국회를 평한 말씀과 같이 [하늘아래 처음보는 국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현 자유당 국회는 한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이질적인 여당노릇을 하고 있으며 다수당 노릇을 하고 있는 까닭에 원내의 주도권은 언제든지 쥘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안타까와 의석을 박차고 총퇴장하였는지, 참으로 자유당국회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민주우방의 조소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으며 더우기 자유당국회는 200만에 달하는 절량농가 및 130만에 달하는 실업자, 70만에 달하는 결식아동, 그리고 금융경새과 음폐보조 등의 대책을 강구하자고 야당측의 제안인 경제관계장관 오 국무위원 국회출석동의안을 성립시켜 놓고, 그러한 추태의 [쇼]를 연출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민주당에 의하여 준비되고 있는 자유분위기보장과 공영선거를 기하자는 국회의원선거개정안을 고의적으로 통과시키지 않기 위하여 연출된 비겁한 정치적처사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유당은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을 심의할 것을 차일피일 천연해 오다가 환표방지, 불정투표 및 불정계표등을 방지하는데 있어서 참관인의 권한을 강화하고 입후보자신고제 선거위원정당비율제 등을 규정하여 공명선거를 실시하자는 세론에 못이겨 하는 수 없이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을 국회본회의에 상정하고 심의하자는 점만은 결의하였으나 선거공포증에 걸린 그들은 해괴한 원칙을 설정한 철저한 관권선거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읍니다. 즉 그원칙을 볼 것 같으면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입후보등록상 필요한 추천인의 수를 300명으로 늘릴 것과 기탁금액을 50만환으로 할 것과 선거운동비 출처공개와 선거사범의 엄벌주의를 채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야당계립후보자들을 한 명도 당선시키지 않도록 하자는 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거공영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도 선거사무의 직무유기등으로 등록방해를 하고 있으며, 또 입후보추천만 해도 경찰관을 동원하여 야당계립후보자들에게는 추천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가하고 있는 판국인데 그 수가 증가될 수록 야당계출마자들은 등록서류미비로 출마를 포기하게 되며 기탁금제와 선거운동비출처공개는 더욱 야당계출마들에게 자금궁색공세를 취하는 비열한 수투밖에 안되는 것이며, 여당계출마자들은 이상의 어떠한 조항에도 저촉되지 않으므로 결국 자유당만이 독무대를 차지하여 선거를 해보자는 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쩨로 소위 [와이말]식 내각책임제개헌을 획책하는데 이르러서는 자유당의 정체가 무엇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것도 국민의 총의에 의하여 선출된 부통영을 야당에 속한다는 이유로써 대통령계승을 박탈하려는 것은 참으로 파염치한 정권욕에 급급하는 무리들의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네째로 제25회 임시국회를 국헌과 국회법에 의하여 소집해 놓고 다수를 과시하여 국회를 마비상태로 빠뜨리고 말았으니, 이것이 헌법과 법률의 이름아래 움직이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대변기관이 할 노릇입니까. 이상과 같은 최근에 일어난 자유당의 처사는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장기집권화를 도모하고있기때문데 우리는 원내에서 그들과 투쟁하기보다는 국민에게 이 참상을 호소하려고 작년에도 7․27국회의원 [데모]도 해보고, 또 국민주권을 옹호하려고 원내야당계65의원은 선거포기와 아울러 의원사퇴까지 결심하고 있읍니다.

지금 자유당은 국민의 지지가 없음을 알고 있으며, 또 대통령이 고령한 것을 초조하게 생각하여 하루 빨리 국민이 법망 속에서 꼼짝 못하도록 해놓고, 부통령의 대통령계승을 삭거하는 소위 [와이말]식 내각책임제개헌안을 강행 통과 시켜 각종 선거에서 자유당일색으로 당선케 하는 장기집정의 태세를 착착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마른 이땅의 백성들은 도처에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읍니다. 자유당은 이 아우성소리를 들은 체도 않고 있읍니다. 이것이 누구 잘못이며 누구의 책임이겠읍니까. 나는 서슴지 않고 대통령정치가 과거 9연동안 해온 누적적 정책과오로 말미암아 빚어진 이 나라의 비극이라고생각하는 까닭에, 응당히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하고 현재의 자유당의 독재적 행동도 대통령의 잘못으로 인하여 파생된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각하! 각하는 80여평생을 조국의 광복과 번영을 위하여 쇄신공헌하신 유종의 미를 우리 민족사에 영원토록 장식하는 의미에서 오늘날의 우리의 처참한 현실을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여주는 동시에, 지금이라도 자유당의 공당적 원리에 입각한 당개편을 단행하여 참된 보수정당의 면모를 갖추어 독재와 비법, 비민주의 처사를 철저히 제거하는데 주력하여 주신다면 우리 국민은 각하를 이나라의 참된 국부로 모실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하가 이역만리 미주에서 조국광복의 민족운동을 하실때에는 이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 , 행복된 나라, 걸인과 실업자와 절량농민과 굶어죽는 백성들이 없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갖은 고초를 다 겪어가면서 줄기찬 민족 해방운동을 전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이 모양 이꼴로 만들어 놓은데 있어서 전책임을져야할 각하께서는 과거 일제 36연동안 민족이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초개같이 조국에 몸을 바쳐 이슬로 사라진 모든 충혼과 영령들의 울부짖는 장엄한 유언의 소리가 도무지 들리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만약에 지금 각하께서 조금이라도 그러한 민족력사에 빛나는 장엄한 영령들이 부르짖었던 자유의 소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각하! 6․25 당시 [우리 국군이 적을 반격하고 있으니 모든 선남선녀들은 안심하고 동요하지 말라]는 각하의 녹음방송 때문에 수많은 시민들이 한강에 빠져 억울한 죽음을 하고 서울시민들을 3개월이나 생지옥속에 빠뜨리게한, 그때의 원한의 아우성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또 1․4후퇴 당시 수십만장정들을 집단후퇴케하여 국비를 사용과 정치자금등으로 낭비한 소위 국민방위군사건을 일으켜 가지고 수많은 장정들을 동사, 아사, 병사하게 만들어 새파란 젊은 목숨을 끊게한, 그 불쌍하고도 억울한 젊은 넋들이 저승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또 거창사건 당시 남녀노유 수백명이 억울한 학살을 당하여 저 세상에 억지로 간 그들의 목놓아 우는 처량한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6․25동란으로 인하여 이나라 민주주의와 자유수호를 위하여 조국의 영령이된 수많은 전사들의 무언의 절규를 무엇으로 보답하려고 하십니까?

각하! 각하께서는 200만이나 넘는 절량농가에서 이 맥령기에 세때의 끼니를 못 끓여 초근목피로 대식하고 있는 가련한 농민들의 못살겠다는 아우성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듯이 우리들에게는 들리는데, 못듣고 계십니까? 또한 70만이나 되는 결식아동들이 하도 배가 고파 등나무, 칡넝쿨 뿌리를 벅겨 먹다가 중독에 걸리어 [어머니 나 살려줘 배고파 못살겠어!]하는 신음 섞인 피어린 애원의 모습이 눈앞에 아롱거리지 않습니까? 또 130만명이나 달하는 실업자의 홍수가 가두를 방황하면서 오늘이나 좋은소식이 있을까 내일이나 취직의 통지가 있을까 하고 헤매는 창백한 소시민들의 세상을 원망하는, 땅이 꺼질듯한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나라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각하께서는 모름지기 문명의 이기의 전파를 타고 들여오는 장엄한 [베토벤]의 [운명의 교향악]이나 [차이코프스키]의 [비창]등을 듣기 전에 배고프고 헐벗고 시달린 이 민족이 가냘프고 한숨섞인 못살겠다는 아우성 소리의, 민족운명의 비애의 교향악을 들으려고 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각하께서는 불쌍한 백성의 아우성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전번만 하더라도 굶고 있는 절양백성이 2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담화는 한번도 발표하지 않으면서 자유당이 관권선거를 하기 위한 공영제, 기탁금제, 다수 추천인제, 선거사범엄벌제등을 찬양하는 담화가 자유당간부들에게 전언되었다 하니, 각하는 자유당정권 유지만이 눈앞에 아롱거리고 이 나라 백성들의 쓰러져가는 불쌍한 모습은 눈 앞에 아롱거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현실의 참상을 전후세계 통례의 하나로서, 저 유명한 낙동강 근변에 방어진지를 치고 민족이 운명을 좌우하고 우리 민족이 생사기로선상에 섰던 6․25사변 당시보다 낫다고 하는 소위 자유당식 수작을 각하께서는 그대로 시인하고 계십니까?

그리하여 국민의 입에다 [말]모양으로 재갈을 물리고 [소]모양으로 목에다 멍에를 매게하고, 동물원의 범과 사자모양으로 철창속에 가둬놓고, 무조건 정부정책에 복종치 않는 경우에는 경찰의 공포와 위협정치로써 채찍질이나 하고, 야당인사들이 국민의 각성을 촉구하는 강연회나 정부정책비판연설 들을 하면, 지난번 장충단공원시국강연대회의 방해사건모양으로 경찰과 공모하여 폭력으로써 강연을 중단케하고, 그리고 명년 총선거에는 극도로 관권선거를 철저히 실시하여 국민의 참정의 길인 선거권을 박탈하고 또 벌써 낡아빠진 비민주주의적이고 독재정치의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한 [와이말]식 헌법으로 개정하여, 국민의 총의로 선출된 부통령의 대통령 계승권을 삭제하고, 한편으로는 국민반을 조직강화하여 명실상부한 자유당정권을 반영구화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나 역사가 벙어리가 아닌 이상 오늘날의 자유당적 독재정치를, 또한 자유당적 민주주의말살정책을, 나아 가서는 자유당적 국민압살정책을 역사는 두고두고 우리 자손만대에 걸쳐서 비판하고 증언할 것을 여기에 말해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자유당정권치하에서 살고 있는 한, 민족력사를 조금이라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드높이든 민족옹호의 민중의 봉화와 기치 아래 최대한의 항쟁을 계속할 겻을 국민과 더불어 우리들은 맹서하는 바입니다.

각하! 민족의 역사를 더 이상 피로 불들이지 말고, 또 각하의 80여생의 애국적 역정을 최후로 장식하는 의미의 [국부]라는 존칭을 영원히 우리 민족사에 아로새기기 위하여, 지금이라도 민주주의말살정치를 지양하고, 올바른 민주정치의 길을 밟아 우리의 비원인 남북통일과 함께 국민이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국정운영을 하여 주시기를 끝으로 바라며 각하의 건강을 축원하며 여기서 붓을 놓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