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과연 전세금 동결은 집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까?

언뜻 보아서 전세금을 올리지 못하게 하면 집 없는 사람들은 전세값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일시적으로 전세값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전세를 내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전세값을 올리지 못하게 하면 전세를 내놓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어 나중에는 더 많은 전세금을 올려주어야 합니다. 한번 전세를 살면 2년 동안 전세값을 올리기 못하게 하니까 약삭빠른 사람들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기간을 마음대로 1년으로 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전세값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전세를 놓을 사람이 늘어나게 하거나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전세 사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가격을 내리게 하거나 올리지 못하게 하면 그만큼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정부가 전세값이나 건물 임대료를 안정시키기 위해 흔히 쓰는 방법 중의 하나가 세무조사입니다. 세금을 가지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보아 왔습니다. 세금을 무겁게 매기면 그 세금을 전세나 건물에 세를 든 사람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결국그 피해는 힘없는 전세 사는 사람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 사는 사람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주택이나 소형주택을 많이 지어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료출처 :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