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과연 가격을 통제하여 무조건 가격을 낮게 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까?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공짜가 없으며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가격을 얼마 이하로 묶어 놓을 경우 공급부족이 생기거나 암거래, 투기꾼들이 설치게 되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코파이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면 결국 초코파이 회사는 결국 크기를 줄여서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동안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니까 양을 줄이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을 것입니다. 가격규제가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가격규제는 질이 떨어지게 만들어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아파트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면 나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아무렇게나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현재 공산품을 비롯한 대부분의 제품에 있어서 가격자율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게 하면 가격은 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이익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다만 업체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리는 것은 정부가 강력하게 막아야 합니다.

이처럼 가격자율화는 생산업체간 경쟁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가격을 내리고 품질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론적으로 가격자율화는 정부가 가격을 통제할 때보다 더 많은 이익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자료출처 :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