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혁명 -『동아일보』1961.5.17

 -당면 중대국면을 수습하는 길
 
16일 미명을 기해서 난데없이 일어난 요란스러운 총성에 전시민은 4*19 그날을 연상시킬 정도로 불안과 공포에 빠졌었으니, 이것이 곧 군의 쿠데타에 의한 장정권 타도의 신호였음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게 하였다.

두말할 것도 없이 4*19 학생혁명의 산물로서의 장면정권은 집권 아홉달을 넘도록 그 빈곤하고 우유부단한 정치역량이 이승만시대에 못지 않게 부패성을 내포, 국민의 혐기와 반발의 대상이 아니 되지 못하게 하였다.그뿐 아니라 그의 모든 행정은 창의성과 박진력을 잃어 진정한 청신정치를 기대하기엔 국민의 신뢰를 완전 상실했다는 것은 이미 공지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장내각은 그처럼 내정면으로나 외교면으로나 모두 무능*무위한데다가 그나마 자주*자활력을 상실, 마치 병약한 인간이 한 대가의 치산중책을 맡아 가지고 허위적거리는 그런 양태를 방불케 해온 것도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그리하여 날로 민생고가 가중해 감에 따라 민심의 이반도 시일의 흐름과 함께 점점 더해서 오늘에 이르렀지만, 우리는 그때 그때 민의의 동향을 살피면서, 이 순간과 같은 초비상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를 만일의 경우를 경고해 오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들은 시종일여 그 아무런 자가반성과 그에 따르는 발본 획기적인 혁정이 없이 세월을 도연하면서 정권유지의 일념에만 사로잡히는듯 한 불신의 인상을 국민에게 붙박아 주었음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으니, 그 같은 적원이 곧 오늘과 같은 중대사태에까지 발전시켰다는 것을 먼저 자괴․자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쿠데타와 함께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보다도 「피를 보지 않는」그것이 불행중 다행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4월혁명 그때처럼 인명의 희생자를 냈더라면 어찌 됐을까에 생각이 미칠 때, 우리는 지나간 날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율연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을 것이었지만 그것이 천행으로 없었다는 것을 우선 국민과 함께 다행스럽게 여겨야 할 것이다.

혁명위원회는 국민에게 공약한 6개항목 발표문 중에서 첫째로 …‥ 지금까지 구호에만 그쳤던 반공체제를 재정비한다. 둘째로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한층 더 공고히 한다. 셋쩨로 …‥ 현 정권의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진작시킨다. 넷째로 …‥ 절망과 기아속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체제를 완성한다. 다섯째로 …‥국민의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반공실력을 배양한다. 여섯째로 …‥이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새롭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구할 것이라는 등 이번 거사의 동기와 소신을 밝힌 것은 극히 주목을 끌게 한다.

위에서 말한 여섯가지 조목 중 첫째* 셋째* 넷째 조목에 있어서는, 현실에 즉응하면서도 국민이 다 같이 평소에 바라는 바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므로, 거기에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장내각이 진작 이 세가지 면에서 회천적인 서정혁쇄를 실천에 옮겼더라면, 오늘처럼 불여의 사태에 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 그렇게 볼 때 민주당-장정권은 분명히 자절*자살을 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또한 부정 못하리라.

그러면 이 위구속에 빠진 국민, 이 불안속에서 감도는 정국을 어찌 수습*진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 청와대회담에서도 논의되었을지 모르거니와, 장내각은 어째서 국민의 불신을 사기도 했으려니와, 이번과 같은 군내부의 거사를 보게 되었는가를 황성 ,「최후의 결의」가 촉구되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지 않았는가 한다. 여기서 우리가 「최후의 결의」라 함은 곧 정치도의적 전책임을 지고 흔연히 용퇴, 국민앞에 진사하는 성의의 일단을 공명하고 솔직하게 표명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강조하는 까닭은 앞으로 장면씨나 민주당의 장래 정치적 재생의 길을 영원히 막아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아울러 앞으로 최악의 사태를 빚어내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혼란이 날짜를 끌수록 철벽같은 반공태세에 만의 일이라도 구열을 일으키지 말게 하기 위해서라도 또 아니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뿐더러 그것은 대부분의 국민여론이 그와 같은 이상, 장면내각은 이제 마지막 태도를 결정 아니치 못하게 됐다. 그리고 나선 어떠한 대책이 있을 것인가는 종차의 문제이므로 다음 단계에 논할 성질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