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학생 의거 -『동아일보』1960.4.21

 -국가초난국의 타개와 긴박한 민심의 진정을 위하여
 
4*19 사태는 하도 어마어마해서 장차 행정부나 국회가 이 중대한 문제를 어찌 처리할 것인지 아득한 것이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이래 민심은 극도로 불안에 빠지고 따라서 모든 시민의 생업은 마비상태에 빠져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한시 바삐 그 수습책이 있어 주기를 목마르게 바라고 있다. 그러하지만, 행정부 당국은 물론 입법부 관계자들도 아직 아무런 긴급조치책의 방안을 보인 것이 없다.

정부당국은 계엄령 실시로써 만족하는 듯하고 국회는 여*야협상으로써 어떻게 국면을 타개해 볼까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하도 벌집이 되어 놓은 사태가 뜻밖에도 컸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좀체로 울근불근 민심이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두 편이 모두 계획적 단을 내려 백성들로 하여금 답답한 심정이 후련하도록 풀어주는 것만이 그 근본해결책이 아닐까 한다.

즉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미안과 관용의 뜻을 먼저 표해야 한다. 그 시비와 곡직이야 차치하고라도 수다한 젊은 생영 - 이 나라의 「미래의 싹」인 유위한 청년들이 피를 흘리고 넘어졌으니 마땅히 위정자로서 마음이 아프다는 한마디쯤의 진사라도 있음직하다. 그렇건만 아직 없다. 이것이 민심의 반발을 더욱 북돋는 것이 아닌가 하고 몹시 애달픈 생각이 난다.

물론 교격(교격)한 거조에까지 이르러 공공질서를 문란*파괴시킨 그 자체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겠으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피비린내나는 마산사건을 재빨리 그리고 올바르게 처리했더라면 그런 불상사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평소에 마산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제이, 제삼의 마산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보증못한다는 것을 여러 번 경고한 바 있었건만 당국자는 거기에 등한하고 소홀했으며 또 소극적인 태도로 우유부단하지 않았던가.

그것이 곧 큰 탈이었다. 진작 그 책임자 - 주동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감싸주면서 내려온 것이 서울의 데모를 일으킨 간접적인 동기가 아닌가 한다. 더욱이 김주열군의 그 흉참한 주검, 그리고 고문 경관들의 방임 등이 학생들을 격동시킨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직접적인 원인을 따질 때엔 두말할 것도 없이 부정*불법 투성이인 3*15선거의 「무효선언」과 함께 공명*자유의 재선거로써 대담․솔직한 아량을 보이지 못한 데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도리가 없다.

그러나 집권당이나 행정부는 거기에 귀를 기울일 척을 않고 3*15선거는 「기성사실」로서 「합리화」와 「합법화」를 끝내 주장*고집해 왔다. 이것이 곧 오늘에 주권을 침해*박탈한 민중 - 특히 청년학도들의 불만과 불평을 유발시킨 것이란 것을 부정할 수도 없다. 미국무당국도 매대사의 「한국민중의 정당한 불만을 들어주는 것만이 사태수습의 근본」이라는 뜻의 담화를 지지한다고 허터장관은 또한 발표했다. 「정치적 반대파에 대해서 공정치 못한 차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다. 이 모두가 3*15선거의 협잡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그리고 허터장관이 『언론자유*집회자유*출판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호소한 것은 저간의 소식을 말하는 것도 되려니와, 우리 정부당국에 대해서 중대경고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 우리는 오직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할 따름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의타적으로 미국측에 대한 행정부당국의 반향을 기다린다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자주독립국가이니 어디까지나 정부당국이 자율적으로 선후조치하기에 더욱 큰 기대를 갖는것이 원칙일 듯하다. 그렇긴 하나 우리는 이번 4*19사태가 허터장관의 말마따나 『국제적 위신을 손상하거나 또는 자유*민주 동맹국의 입장에서 만약에 고립무원이 된다면 큰 일』이라는 것에 생각이 미칠 때엔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그리고 가깝게 말해서 이북 괴뢰집단이나 또는 우리와 호시탐탐하는 대일관계에 있어서나 우리의 지위가 약화될까도 걱정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면 이들 문제에 있어 어찌 할 것인지, 정부의 두드러진 대책과 뚜렷한 방침을 듣고 싶은 것이 국민 누구나 공통된 궁금증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 국회는 어찌할 셈인가. 4*19사태 처리문제에 대해서 먼저 집권자유당의원들의 회천적인 일대각오와 경성을 촉구하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 보다도 간절하다. 집권 십유이년동안 행정*입법을 통해서 그 부패상이란 우리의 붓끝으로 백 천번을 더 넘게 지적했으니 여기서 새삼스레 할 말이 없다. 멀리는 그만 두고 2*4보안법파동, 3*15선거 - 이 두가지에서만 근례를 들어 보더라도 그들 여당국회의원들의 범과는 비할 수 없이 큰 것이었다.

하지만 선거민 - 국민 앞에 후안무치 하게도 비법과 부정이 없는 양 버티고 내려왔다. 사실은 초참극적인 이번 사태도 그들 - 여당의원들이 태반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대통령의 총명을 가리우고 이기붕의장을 기만한 결과라는 지탄과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이것이 제4대 민주의정사상 한 큰 오점을 찍어 놓았다.

또 한편으론 야당의원들의 그토록 유약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문책않을 수도 없다. 4*19사태 전에도 그러했지만 이번 사태발생과 동시에 한마디 국민앞에 있음직 하건만 없다. 더구나 민주당인 경우에서는 그의 당대표최고위원의 지위로나 국가부원수의 자격으로 응당 자기 일신상 또는 당태도에 대한 공식성명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그것을 오늘에까지 못보고 있음은 극히 유감된 일이다. 국민들은 신구파를 가릴 것 없이 그 식어빠진 민주당태도에 실망하고 있는 것이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것이 끈덕지게 국민의 기대와 지지를 받아온 민주당으로서 취할 바 태도이겠느냐 하고 분개하는 실정이다.

어쨌든 20일의 여야협상으로 명 22일부터는 국회를 열기로 합의되었다 한다. 그러면 이 국회에서 이번 사태를 국민이 안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국회다운 기능을 십이분 발휘할 수 있겠는가가 우리의 알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대통령도 20일 특별성명에서 『급선무는 법과 질서를 회복하여 계엄령의 필요성이 없게 되게 하는 것이다.... 만약 불평의 주요원인이 있으면 다 시정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사태의 시급한 수습을 바란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여기서 여야는 당을 초월, 모름지기 우선 계엄령을 해제하도록 하고 다음엔 민심을 안정시키도록 만전의 대책을 짜내서 때를 놓치지 않고 적절하고 타당한 대행정부 건의와 편달이 있어야 될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여망이 오늘처럼 큰 시기는 없다. 그리고 경찰당국의 보복행위는 이것을 절대 삼가야 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