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왜 누구는 세금을 많이 내고 누구는 적게 내나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두 한 사람에 30만 원씩 세금을 내야 한다’는 식으로 똑같은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정부는 사람들이 버는 소득이나 갖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의 10%, 즉 0.1만큼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10만 원의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기쁜 일이지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려고 자신이 버는 돈보다 돈을 적게 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나라 살림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은 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도로나 경찰이 없다면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소득을 벌 수 있는 것도 모두 나라가 제공해 준 도로나 경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득을 벌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사실 남보다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무척 기쁜 일입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은 재산세를 내소 싶어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나도 재산세 한 번 내보고 싶다’는 사람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을 통해 소득 차이를 줄일 수 있어요

정부는 왜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게 하는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득을 숨기려는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면 소득이 남들에 비해 적거나 전혀 없는 사람들이 곤란해집니다. 자신이 생활하기에도 부족한 소득인데 거기에 세금까지 내라고 하면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매우 적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겠지요?

정부가 세금을 걷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라 살림을 하기 위해서이지만 이것 말고도 세금이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득 차이를 좁혀주는 일입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걷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적게 걷거나 아예 면제해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 사이의 소득 차이를 줄이고 더불어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