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국민이 나라에 내는 돈이에요
“어디 가세요? 엄마.”
“은행에 세금 내러 간다.”
“그런 은행이 세금을 걷어서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지, 세금은 나라가 걷는 것인데 은행이 그 돈을 대신 받아 주는 거란다.”
“나라는 왜 세금을 거두죠? 그 돈으로 무엇을 하죠?”
“나라가 살림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을 국민들이 내는 거란다.”
나라는 세금을 가지고 살림을 해요
여러분 강정이 살림살이를 하는 데에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라도 살림을 하는 데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나라가 무슨 살림을 하나고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는 대부분 나라가 지어준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나 자동차가 달리는 차도 역시 대부분 나라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가로등이나 공원, 홍수를 막아주는 댐도 나라가 건설한 것입니다.
나라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나라의 살림살이입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는 경찰,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 영토를 지키는 군대도 모두 나라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원만하세 생산하여 공급하는 일을 하는 공무원에게 나라가 월급을 줍니다.
개인이나 가정에서 돈을 쓰기 전 예산을 세우듯이 정부도 나라 살림을 하기 위해서 나라의 예산을 세웁니다. 그리고 살림에 써야 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정부가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에 성실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도 세금을 내고 있어요
세금의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일을 해서 번 소득의 일부를 소득세라는 세금으로 냅니다. 회사가 장사를 잘 해서 이윤을 남기면 그 일부를 법인세라는 세금으로 냅니다. 또 집이나 땅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세를 냅니다.
어른들만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금을 낸 기억이 없다고요? 돈을 벌지 않는 어린이들이 무슨 세금을 낼까요?
여러분이 아이스크림이나 장난감을 살 때 지불하는 가격에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격 속에 이미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사고 받은 영수증을 잘 살펴보세요. ‘부가가치세’라고 인쇄되어 있으며 그 옆에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낸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가게 주인이 대신 받아 모아두었다가 나라에 내는 것입니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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