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in a bottle

외환보유액은 정부 및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외지급용 외화자산을 말합니다. 지난 1997년말 IMF경제위기 당시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돈을 차입할 수 없게 되고 외화자금의 이탈이 가속화되어 외환보유고가 바닥난 적이 있었습니다. 외환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1997년말에 당장 갚아야 할 단기외..

--한민희 법률 2007. 2. 12. 11:05

경상수지는 국가와 국가사이에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는 물론 무상증여 등을 벌어들인 돈과 지출한 돈의 차이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외국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아 남긴 수지타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상수지 흑자는 좋고 적자는 나쁘다 라는 인식이 베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수지 ..

--한민희 법률 2007. 2. 12. 11:05

우리나라는 2000년 외국과의 무역규모가 3000억달러가 넘고 세계 제13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수출이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을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

--한민희 법률 2007. 2. 12. 11:04

우리 국민들은 외국기업 또는 외국자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기업에 대한 안좋은 감정은 외국기업들이 한국에서 돈만 벌어간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 등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들이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수상과 대통령까지 적극 나서는..

--한민희 법률 2007. 2. 12. 11:03

국민들 중에 IMF 구제금융을 받은 사실을 국가적 수치라고 생각하거나 경제식민지가 되었다고 하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IMF 구제금융을 받은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들도 생활하다 보면 돈을 빌리고 갚아야 하는 일이 생기듯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

--한민희 법률 2007. 2. 12. 11:02

농업은 우리에게 중요한 먹거리를 대주는 산업입니다. 농업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으로 봐서는 안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모든 국가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1980년대 중반까지 자유무역의 예외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지나친 농업보호 정책으로 인해 생산과 무역이 왜곡되면서 농업..

--한민희 법률 2007. 2. 12. 11:00

남북한이 경제분야에서 서로 협력하여 발전으로 도모하는 것을 남북경제협력 줄여서 남북경협이라고 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북한이 한참 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북한을 도와주는 위치에 있습니다. 말은 경제협력이지만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는 일이 많다보니 남북경협에서 우리가 일방적으..

--한민희 법률 2007. 2. 12. 10:59

신경제는 아직 정확하게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부문의 혁신이 생산성 향상을 이룩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없는 높은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지난 1980년대이후 컴퓨터산업의 기술발전이 이러한 높은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

--한민희 법률 2007. 2. 12. 10:58

최근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전통산업을 '구경제'니 '굴뚝산업'이니 하면서 신산업인 정보통신산업, 바이오산업과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존 전통산업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일부 전통산업의 경우 노동자를 구하기..

--한민희 법률 2007. 2. 12. 10:57

그동안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벤처기업이 과열현상을 보이자 거품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대규모 비리사건이 터져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급기야는 벤처위기론까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벤처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초기단계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대..

--한민희 법률 2007. 2. 12. 10:56

IMF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던 은행이 문을 닫는 일까지 생겨났습니다. 금융의 국제화·개방화 등으로 금융기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 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간 기업이 부도를 내서 부실채권 규모가 커지고 ..

--한민희 법률 2007. 2. 11. 22:04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공짜가 없으며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가격을 얼마 이하로 묶어 놓을 경우 공급부족이 생기거나 암거래, 투기꾼들이 설..

--한민희 법률 2007. 2. 11. 22:02

언뜻 보아서 전세금을 올리지 못하게 하면 집 없는 사람들은 전세값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일시적으로 전세값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전세를 내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전세값을 올리지 못하게 하면 전세를 내놓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

--한민희 법률 2007. 2. 11.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