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한국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한국의 경제력 순위는 현재 세계 11위입니다. 하지만 웬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순위가 더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계속 성장해 왔기 때문에 성장률이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현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창간 85주년 기념사업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기획한 ‘청소년을 위한 시장경제강좌’의 여섯 번째 강의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의 강사는 김중수 KDI 원장이었으며, 다음은 강의 요지이다.》

 

○한국경제가 걸어온 길

1960년대 초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가 채 안 됐다. 외환위기 직전에 1만20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환란(換亂) 직후 7000달러로 곤두박질쳤다. 현재 1만5000달러 수준인 1인당 소득이 15년 안에 선진국 수준인 3만 달러로 되려면 우리 경제가 매년 5%씩 성장해야 한다.

경제성장의 시동을 걸기 시작한 1960년대엔 노동력이 풍부할 뿐 아니라 국민의 교육열도 아주 높았다. 오늘처럼 쉬는 토요일에 여러분처럼 강의 들으러 오는 것도 높은 교육열에 힘입었다. 하지만 당시엔 우리가 워낙 가난해서 자본이 부족했다. 저축을 못하니까 자본이 없고, 투자가 안 돼 물건도 못 만들어 냈다. 기술도 없고 대기업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환경 때문에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대외 지향적 성장정책을 폈다. 그리고 선진국의 원조와 수입에 의존하던 체제에서 직접 생산하는 체제로 바꾸어 나갔다.

 

“우리가 잘 만드는 걸 만들고 잘못 만드는 것은 사 쓰자.”

자연히 경제성장 구도도 수입 의존에서 수출 주도로 바뀌게 된다.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로 우리가 필요한 석유 등 원자재를 수입했다. 해외기술도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왕성한 기업가 정신에 힘입어 경제가 성장했다. 삼성 현대 대우그룹 등은 1970년대 이후 크게 발전했다.

1970년대엔 전국적으로 ‘잘살아야 한다’는 모토 아래 새마을운동을 벌였다.

자동차를 만들고 정유 화학을 키우면서 중화학공업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수출에서 중화학공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고도성장에 따른 부작용

가난했을 때 고기를 먹으면 몸이 건강해질 수 있지만 계속 고기를 먹으면 살이 찌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문제가 나타난다.

국가도 그런 과정을 겪는다. 나라에서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정유회사, 조선회사 등을 만들어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키우다 보니 한쪽으로 치우치는 문제가 생겨났다. 고도성장을 통해 임금도 계속 올라갔다. 임금을 많이 받으면 잘살아서 좋지만 너무 많이 올라가면 물건 값이 비싸져 경쟁력을 잃게 된다.

결국 경제에 피가 돌지 않는 ‘동맥경화’가 생겼다. 1990년대 들어 고도성장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물가를 낮추는 등 안정화 정책으로 선회했다.

 

1997년 외환위기는 왜 왔을까.

정부는 경제를 키우기 위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했다. 특정 부문에 혜택을 주면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정책을 폈다. 이 결과로 1970년대 말부터 재벌이 생겨났다. 재벌들은 조선과 자동차회사를 만드는 등 여러 형태의 사업을 통해 성장했다. 정부가 혜택을 주면서 남의 돈으로 과도성장을 해 버린 것이다. 이런 와중에 강성 노동조합도 생겨났다.

과다한 부채로 부실기업이 증가하면 은행도 부실해진다. 1997년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부도를 냈다. 하지만 개방화와 경제 구조조정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조기 졸업할 수 있었다. 외국에 더 많이 문호를 열고 각 부문에 경쟁 개념을 도입해 위기를 빨리 극복했다.

 

○기업의 생산성과 기술진보가 중요

마라톤을 예로 들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면서 가장 빨리 뛸 수 있는 능력을 ‘성장잠재력’ 또는 ‘잠재성장률’이라고 한다.

1980년대 잠재성장률은 9%로 매우 높았다. 하지만 1995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진 5%대였고 지금은 4%대다.

지금은 투자에 의해 성장하는 때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진보를 통해 성장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경이 없는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지식경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에게 남겨진 과제다. 남북간 경제협력을 좀 더 활성화하고 경제개혁도 마무리해야 한다. 복지제도를 갖춰서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을 지원해야 한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선진 한국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자료출처 :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