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융자제도(財政融資制度)

재정 지출중 자본적 지출과 금융적 투융자지출을 의미하는재정융자는 재정기구를 통하여 조성된 자금이나 정부의 영향력 아래 두어진 자금을 일정한 계획에 따라서 융자하는 정부의 재정금융적 활동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재정자금 및 각종 기금 등의 유상자금을 민간산업이나 정부정책사업에 출자 또는 융자의 형태로 임차관계를 맺는 지출 즉, 기간산업의 육성, 농업구조의 개선, 수출산업의 진흥, 중소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민간기업의 자금부족을 보완하거나 민간자금에 의하여 행할 수 없는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일컫는다. 민간금융시장이 성숙하지 못한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재정융자는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민간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재정융자는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는 재정융자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보완적 역할에 더욱 충실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전망이다. 재정융자는 정부 자본축적은 물론이고, 민간 자본축적의 보완적 기능을 발휘시켜 경기를 조절하고, 나아가 경제성장과 발전을 계획적으로 이룩하려는 재정정책의 한 방책이다.

 

그러므로 재정융자는 공공경비·조세·예산·공채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국민경제의 안정·성장을 달성하려는 재정정책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