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청년실업에는 대졸자만 있나

by econo0706 2007. 2. 25. 10:45

청년실업은 사실 고졸 이하 청년들의 문제인데, 언론보도는 아직도 대졸 청년들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4년 연간 청년실업률은 7.9%, 실업자 수 39만 명으로, 구직준비 중이라는 계층까지 포함할 경우 청년 취업애로 계층은 70만 명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은 2.7배로 OECD 평균 1.9배에 비해 높게 나타나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실업에 대한 언론보도의 중심은 대졸실업자에 있다. 비록 그 나이 또래의 80% 이상이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하는 상황에서 대졸자들의 취업난은 심각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졸자들은 본인 원하는 직업에 취업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문제는 있지만 취업을 하고는 있다.

반면 고졸 이라 청년들은 2004년에도 청년실업의 63%, 24만 명이 실업상태에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와 달리 고졸 이하 청년실업이 더 심가하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청년실업의 해법을 고졸 이하 청년들에게 초점을 맞춰 풀오간다면 20만 명의 청년실업이 단기에 해해소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는 두 가지 이다. 첫째, 청년실업자 중 60% 이상이 고졸 이하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층 전국 실태조사(2004년10월) 결과 고졸 이하 청년들은 직업훈련을 받아보지 않아 열악한 근무조건을 견디지 못하고 취업하고 그만두고를 반복하는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력서 제출횟수도 다른 학력에 비해 특히 낮으며, '취업정보를 어디에서 구해야 할지'조차 모른다는 응답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직업훈련을 받고 싶어서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학력이 낮은 취업애로 계층은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취업이 어렵다. 고졸 이하 청년들의 실업률은 통게에서 보다시피 IMF 금융위기 때와 최근 경기불황시 대졸 청년실업률보다 더 높아진다. 즉, 경기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맏는다. 이들 계층이야말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정부의 공적인 정책대상이 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둘째, 고졸 이하의 청년들은 중소기업에서 취업 또는 직업훈련을 받기를 원한다. 청년층 취업애로 계층 70만 명 중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는 30%, 20만여 명을 지역 업종에 맞게 직업훈련을 시킨다면 청년실업자 구제와 중소기업 인력부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2004년 10월 청년층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30~1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무를 원하는 청년구직자는 32%인데 고졸 이하 청년의 경우는 이보다 높다.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이 안 될 경우 30인 미망 중소기업 생산직에라도 취업하겠다는 응답자가 고졸 이하에서는 40%가 넘는다.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구직하려고 하지만 취업정보가 산재(散在)해 있어 취업정보를 구하기 힘들거나 취업정보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모른다는 응답이 구직애로의 주류를 이룬다.

또한 직업훈련을 받고 싶으나 직업훈련을 맏은 적이 없는 경우가 51%이며, 이미 받았더라도 컴퓨터, 어학 등 일반소양에 머물고 있다.

부천지역 중소기업 실태조사(2003년 10월)에 따르면, 중소기업애로요인 중 가장 큰 것으로 인력부족을 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밀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기능직 부족이 15%이다. 부처니지역은 제조업이 주류이며 특히 자동차부품, 기계, 공학 등 성장업종 중소기업이 90%를 넘고 있다. 인문계 고졸 비진학자와 고등학교 중퇴 이라 청년층들은 직업훈련을 받고 싶어하며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취업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50%를 넘고 있다. 위와 같은 기능직 인력 부족과 직업훈련 요구는 다른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다.

성장산업에서의 중소기업 인력부족을 청년층 실업해소와 연결하여 해결할 방법은 얼아든지 있다. 핵심은 고용안정인프러 구축에 지역별, 업종별 직업훈련을 받게 하면 청년실업의 단기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 OECD 선진국들의 청년층 실업대책도 학교 중도탈락자 및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제 고졸 이하 청년실업에 대한 사회의 주목과 정책제시가 중요하다.

고졸 이하 청년들에 대한 취업촉진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안정센터에서 공공직업훈련과의 연계가 가능해야 실질적인 청년실업해소가 가능하다. 둘때, 중졸 이하 청년에 대한 직업상담기능 강화, 취업페키지 지원, 공공부분 사회적 일자리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 셋째, 중졸 이하 청년에 대해서도 직장체험, 인턴제 등 정부정책의 참여기준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고용안정센터 워크넷(Work-net)을 비진학(非進學), 고졸포함 중졸 이하 청년들에 맞춰 별도 그룹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구인-구직 연결을 위한 지역별, 업종별 비정부민간기구(NGO)의 역할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미국 시애틀 시의 경우 Port Job(항만 및 공항의 청년층 직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구에서 국가지원 기금(United States Fund)을 받아 항만 및 공항에서의 건설이나 서비스 업무에 대한 구인정보를 수집하고 고졸 이하 청년층, 특히 학교 중퇴자를 훈련시켜 취직시키는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 결과 많은 학교 중퇴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항만 및 공항의 단순 및 기능 인력부복을 해소하였다. 여섯째, 동행면접을 강화하고 예상배정을 확대해야 한다. 동핸면접을 강화함으로써 취업의 가능성이 낮은 비진학 중도탈락자의 취업확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 제도에 대한 예산지원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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