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부채이전(資産負債移轉)

우량한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부실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제외한 우량한 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부채이전은 청산이나 인수·합병(M&A)과 같이 부실기업 또는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자산부채이전을 통해 부실 은행을 정리하는 경우 부실 은행은 예금과 부채를 우량 은행에 넘기고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다. 부실 은행은 예금과 자산을 넘기고 부실채권만 남은 상태에서 예금보험공사나 정부 주도로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이 경우 자산부채 이전은 청산처럼 우량한 자산과 부채를 함께 정리해야하는 문제가 없고 인수·합병처럼 기존 은행 직원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인수해야 하는 부담감이 없다. 또 인수·합병이 두 은행의 계약에 따라 이뤄지는데 반해 자산부채 인수는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정리기관의 명령에 의해 이뤄지므로 신속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어 구조조정의 속도를 진작시킬 수 있다.

 

그러나 우량 자산의 판정이나 가격평가를 놓고 우량은행과 정부간에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으며 P&A를 위한 국내 법체계도 아직 미비하다. M&A의 경우 피합병은행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수해야 하므로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으나 P&A의 경우 우량자산·부채의 선별 인수가 가능하며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다.

 

뿐만 아니라 M&A는 상호필요에 따라 자발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정부지원이 최소화되지만 P&A는 정부가 부실자산을 안아야 하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즉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P&A는 1980년대 미국에서 사회적인 파장을 줄이며 은행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었으며, 우리나라도 IMF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많이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