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in a bottle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이 나이가 들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혹은 사망하여 소득이 없거나 줄어드는 경우를 대비하여 어느 정도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난 1988년 사업장 근로자를 중심으로 처음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는 1995년 농어촌 주..

--한민희 법률 2007. 2. 12. 11:13

국가부채(빚)의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에 따르면 국가부채란 정부가 직접적인 원금상환/이자지급의 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직접채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

--한민희 법률 2007. 2. 12. 11:12

관치금융이란 금융기관이 시장원리가 아닌 외부 정치권력이나 청탁·압력에 의하여 대출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시스템에 시장경제원리가 작동되지 않던 시대의 폐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치금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국제수준으로 높아지고 구조개혁을 통해 ..

--한민희 법률 2007. 2. 12. 11:11

공적자금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금융기관 개혁에 사용되는 자금은 마땅히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스스로 막대한 규모의 부실을 단기간에 정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한민희 법률 2007. 2. 12. 11:11

금융지주회사란 은행·보험·증권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모회사를 설립하고 모회사가 각 금융계열사에 출자하는 형식으로 구성됩니다. 미국, 독일, 영국 등 다른 나라들은 자연발생적으로 지주회사가 생겨났으나, 우리의 경우 금..

--한민희 법률 2007. 2. 12. 11:10

금리가 떨어지면 돈을 빌린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금융비용이 줄게 됩니다.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경쟁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업환경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정부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경쟁력은 금리부담을 완화해주는 것..

--한민희 법률 2007. 2. 12. 11:09

우리 경제가 IMF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분야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로 떠올랐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IMF경제위기 직후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기업의 민영화를 비롯하여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한민희 법률 2007. 2. 12. 11:08

그동안 정부는 꾸준하게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고 있지만 기업이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불필요한 정부규제가 모두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각종 대형사고에서 보듯이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이 정부의 감시 내지 규제의 소홀에 기인..

--한민희 법률 2007. 2. 12. 11:07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수출길이 막혀 생산라인의 30%를 중단했을 경우 30%의 인력이 남게 되고 이들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인건비 부담으로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 결과 기업이 ..

--한민희 법률 2007. 2. 12. 11:06

외환보유액은 정부 및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외지급용 외화자산을 말합니다. 지난 1997년말 IMF경제위기 당시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돈을 차입할 수 없게 되고 외화자금의 이탈이 가속화되어 외환보유고가 바닥난 적이 있었습니다. 외환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1997년말에 당장 갚아야 할 단기외..

--한민희 법률 2007. 2. 12. 11:05

경상수지는 국가와 국가사이에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는 물론 무상증여 등을 벌어들인 돈과 지출한 돈의 차이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외국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아 남긴 수지타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상수지 흑자는 좋고 적자는 나쁘다 라는 인식이 베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수지 ..

--한민희 법률 2007. 2. 12. 11:05

우리나라는 2000년 외국과의 무역규모가 3000억달러가 넘고 세계 제13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수출이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을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

--한민희 법률 2007. 2. 12. 11:04

우리 국민들은 외국기업 또는 외국자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기업에 대한 안좋은 감정은 외국기업들이 한국에서 돈만 벌어간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 등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들이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수상과 대통령까지 적극 나서는..

--한민희 법률 2007. 2. 12. 11:03

국민들 중에 IMF 구제금융을 받은 사실을 국가적 수치라고 생각하거나 경제식민지가 되었다고 하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IMF 구제금융을 받은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들도 생활하다 보면 돈을 빌리고 갚아야 하는 일이 생기듯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

--한민희 법률 2007. 2. 12. 11:02

농업은 우리에게 중요한 먹거리를 대주는 산업입니다. 농업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으로 봐서는 안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모든 국가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1980년대 중반까지 자유무역의 예외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지나친 농업보호 정책으로 인해 생산과 무역이 왜곡되면서 농업..

--한민희 법률 2007. 2. 12. 11:00

남북한이 경제분야에서 서로 협력하여 발전으로 도모하는 것을 남북경제협력 줄여서 남북경협이라고 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북한이 한참 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북한을 도와주는 위치에 있습니다. 말은 경제협력이지만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는 일이 많다보니 남북경협에서 우리가 일방적으..

--한민희 법률 2007. 2. 12. 10:59

신경제는 아직 정확하게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부문의 혁신이 생산성 향상을 이룩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없는 높은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지난 1980년대이후 컴퓨터산업의 기술발전이 이러한 높은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

--한민희 법률 2007. 2. 12. 10:58

최근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전통산업을 '구경제'니 '굴뚝산업'이니 하면서 신산업인 정보통신산업, 바이오산업과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존 전통산업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일부 전통산업의 경우 노동자를 구하기..

--한민희 법률 2007. 2. 12. 10:57

그동안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벤처기업이 과열현상을 보이자 거품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대규모 비리사건이 터져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급기야는 벤처위기론까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벤처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초기단계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대..

--한민희 법률 2007. 2. 12. 10:56

하이일드펀드(high-yield fund)는 수익률은 매우 높은 반면 신용도가 취약해 '정크본드'라고 불리는 고수익·고위험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채권의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BB+ 이하)인 채권을 주로 편입해 운용하는 펀드이므로 발행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정상채권에 비해 상당히 높다. 따라서 ..

청소년 경제辭典 2007. 2. 12.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