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과연 국가 기간산업을 담당하는 공기업은 민영화해서는 안될까?

 우리 경제가 IMF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분야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로 떠올랐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IMF경제위기 직후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기업의 민영화를 비롯하여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상당수 국민들은 국가기간산업을 담당하는 공기업을 민영화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신속한 공기업 민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공공부문에도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여 해당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높아지는데 있습니다. 나아가 민영화 과정에서 외국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선진기술,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의 경우 과거에 공공부문이 담당했던 기간산업을 과감히 민영화하여 경영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결국 그 혜택을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 물론 민영화의 추진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 부족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무리한 민영화의 부작용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영화 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공기업민영화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합되어 있으므로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기업민영화 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득하고 홍보하여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