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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연 임금이 오를수록 근로자의 복지가 증진될까?

--한민희 법률

by econo0706 2007. 2. 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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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홈으로노동자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소비활동을 하고 이는 다시 생산활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경제는 순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오르면 보다 윤택하게 소비와 여가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소득도 많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원이던 사람이 120만원으로 오르게 되면 외식도 늘릴 수 있고 씀씀이도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상승이 노동자의 생활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임금 상승요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수준은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생산성, 물가, 기업의 지불능력, 동종업종의 임금수준, 인력수급상황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가운데 노동생산성 즉 투입되는 노동량에 대한 생산량의 비율이 증가하여 임금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향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기업이 물건값을 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가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임금이 오르는 경우 기업은 제품가격을 올려 이익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대부분의 노동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한 임금이 지나치게 상승하여 제품가격이 오르게 되면 세계시장에서 다른 나라 제품과의 경쟁에서 뒤지게 될 것입니다. 수출이 막히게 되고 기업은 생산규모를 줄이게 됩니다. 생산규모가 줄어들면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줄어들게 됩니다. 지나친 임금상승은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아 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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