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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연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걸까?

--한민희 법률

by econo0706 2007. 2. 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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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홈으로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자 노동계 등 사회일각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실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실업자는 많은데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항상 노동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3D(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 업종은 작업환경도 나쁘고 근무시간도 길기 때문에 일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염색, 도금, 피혁 등 3D 업종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실업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조업이 가능해짐으로써 국내 경기의 회복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실업자를 줄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경제가 국경을 뛰어 넘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 감에 따라 국가간 노동인력의 이동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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