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일제의 경제적 침투

 일제의 경제침략의 기본원칙은 한반도를 그들의 원료와 식량 공급지, 상품시장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일제는 식민지 수탈과 통치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를 약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대적 토지소유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생산량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1912년 토지조사령을 내리고 토지조사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토지조사사업이 끝나고 전국토의 40%가 총독부 소유가 되었으며 농민은 경작권을 박탈당하고 영세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총독부는 토지조사사업 외에 공업, 임업, 어업, 광업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철저한 착취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회사령을 공포하여 민족기업의 설립을 통제하고 민족자본의 성장을 억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산림령과 어업령 등을 발동하여 임야와 광산은 물론 어장에 대한 수탈을 강화했습니다.

일제는 공업화 추진에 따라 부족한 식량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반도에서 산미증산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1920년부터 15년 계획으로 추진된 식량증산계획은 1930년대에 들어 계획량을 달성하지 못한 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계획 자체는 실패하였으나, 미곡 수탈은 목표대로 감행하여 우리 농민들은 만주로 이민을 가거나 화전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일제는 대륙침략을 위해 한반도를 병참기지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발전소의 건립, 군수공장의 설립, 광산의 개발,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였습니다. 국가총동원령을 통해 미곡증산계획을 다시 추진하였으며, 식량배급 및 미곡 공출제도 시행, 가축증식 계획 수립, 전쟁물자 수탈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였습니다.

 

자료제공 :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