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 정치란 무엇이냐?(原政)

 ‘원(原)’이라는 글자는 뜻이 많은 글자입니다.

 

‘언덕’이라는 뜻도 있지만, ‘근원 원(源)’인 글자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여 ‘원정(原政)’이라고 할 때는 ‘정치의 본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해석한다면 큰 오류는 없을 법 합니다.

 

정치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 세습제의 왕권(王權)이 공화제(共和制)로 바뀌어 선거라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던 군주제(君主制)가 백성이 주인이라는 민주제(民主制)로 발전하는 역사의 대변혁을 이룩해냈습니다. 이제 이런 대의(大義)에서 벗어날 수 없이 선거제도는 확고한 역사발전의 토대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선거제도가 자아내는 갖가지 부작용은 우리 모든 백성들을 실망시키고 분노케 만들고 있으니 이런 답답함을 무엇으로 풀까요. 공천장사가 백주에 뻔뻔스럽게 일어나고 독버섯처럼 음침한 음지에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거액의 현금을 거래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고도, 특별당비라느니, 야당탄압이라고 억지를 쓰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정치란 무엇일까요. 다산은 짤막하고 요령 있는 「원정(原政)」이라는 그의 논문에서 정말로 통쾌한 해석을 내렸습니다. “정치란 바르게 함이자, 우리 백성들이 고르게 살도록 해주는 일이다.…”(政也者 正也 均吾民也…)라고 전제하고는, “누구는 토지를 많이 소유하여 부유하게 살고 누구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해 가난하게 사는 거냐. 고르게 소유하는 제도를 만들어 고르게 소유하게 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토지를 많이 갖는 것을 바르게 고쳐주는 일이 정치다”라고 분명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에 바름(正)이 없고 균분(均分)이 없다면 그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거에 출마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당선자가 나와야지 돈으로 공천을 사고, 공정한 경쟁 없이 선거에 임해 유권자를 속이는 선거나 정치는 본래의 정치라고 할 수가 없지 않은가요.

 

부정(不正)한 공천, 부정한 선거가 어떻게 올바른 정치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번쯤 생각해봅시다.

 

박석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