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治權의 根本義는 何在오 - 『동아일보』1920.4.18

 국가에 대한 學說이 在來에도 분분하엿거니와 세계 대전 이후로는 일층 더 논쟁의 중심이 되는 듯 하니 그는 재래의 국가를 초월하여 一世界的機關 국제연맹이라는 조직이 새로히 조성된 결과 이는 재래 국가의 일종 동맹이냐 혹은 제 국가를 초월하여 국가의 주권을 제한하는 일종 實體人格이냐, 만일 그러하면 국가의 본질과 목적으로 과연 이를 시인할 수 있느냐 함에 由함이며, 또는 대전의 일대 희생을 경험한 후 인민의 일층 더 양심을 銳敏히 하여 국가의 사명과 존재의 이유를 천명코자 함에 由함이라.

원래 국가는 인류에 지대한 관계가 有하며 또한 현금은 세계를 개조하여 문명을 신기초 위에 세우고 인류의 운명을 새로히 개척하여야 써 영원한 평화를 향락코자 하는 때이니 대개 이 문제가 세계적 논쟁의 중심이 됨은 필연의 勢요 또한 필요한 바라 하노라.

더욱 우리 조선민중은 작년 이래로 일대 민족운동을 야기한바 이에 대한 世論이 분분하며 토론이 歸一치 못하니 이에 국가의 본질을 천명하여 一은 세계 인류의 통일적 조직운동(국제연맹운동)에 대하여 명명한 자각을 促하며 一은 조선이나 일본을 물론하고 頑迷固陋한 사상을 抱한 자의 각성을 進함은 결코 徒勞가 아니라 하노라.

대개 통치권의 根本義는 何在오. 환언하면 국민은 何故로 통치권에 복종하며 何故로 정부를 유지하는고? 또다시 환언하면 우리 조선인민은 何故로 일본 통치에 복종하며 일본정부하의 총독 정치를 시인하는고?

爲先 총치권의 소재를 밝힐지니 이는 군주의 손에 있느냐. 국가는 何等 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인민의 일개 자연적 단체이니 통치권은 如此한 단체에 자연히 발생하는 또 人性에 기본한 권력이라. 그 공권이 어찌 군주의 손에 있으랴. 물론 국가라는 단체에 고유한 통치권의 운용은 기성 국가의 헌법을 따라 혹은 군주 혹은 국회 혹은 대통령에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고유권이 어찌 일개 군주에게 있으리오. 군주는 국가의 기관에 불과하며 국가의 공권을 운용함에 불과하니라. 환언하면 통치권이 군주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 정부에게 있지 아니하고 군주를 포함하여 稱하는 정부는 오직 국가의 목적을 達하기 위하여 국가의 고유한 국권을 운용하는 것이니라.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가 있고 국가는 이를 시행할 권리가 있은 즉 통치권의 근본성질은 强制니라. 환언하면 인민이 의무를 시행치 않는 경우에는 국가는 이를 강력으로 강요하나니 이 곧 강제라. 그러나 이미 의무요 권리라 칭하였은즉 그 근본에는 도덕적 윤리적 요소가 有치 아니하면 불가하니 [룻소]의 말과 같이 도적의 육혈포가 어찌 도적맞는 자에게 의무를 製造하며 도적에게 권리를 산출하리오. 沙礫으로 草花를 제조치 못함과 같이 [强力만]으로는 권리와 의무를 산출치 못하며 따라서 통치권의 근본을 成치 못하나니라. 이에 가히 알지니 군대나 경찰이나 총이나 칼이나 위협이나 압박이나 결코 통치권이 아니요 또한 통치권을 成하지 못하나니라. 오직 통치권을 행사하며 보호함의 수단에 불과하니라. 然則 통치권의 근본은 강력이 아님을 가히 알 것이 아닌가.

그러면 강력으로써 하지 않고 권리와 의무로써 강제하는 통치권의 도덕적 윤리적 근본 요소는 무엇인고? 天命之謂性이요 率性之謂道라. 人道를 누가 제작하며 인성을 누가 출산하리오. 共出於天하며 出於天이니 天이 어찌 둘이며 셋이리오. 인성이 역시 惟一不二하다 하노라. 그 [一]의 性이 如何오. 德無常師하여 主善이 爲師며 善無常主하여 協于克一이니 性은 至善이라 하노라. 然則 率性之人道 在明明德하며 在之於至善이 분명치 아니한가? 余는 통치권을 인민단체에 자연히 발생하는 또 인성에 기본한 권력이라 이상에 설명하였노라. 이에 更言하노니 천만인을 貫之한 性은 惟一이라. 이 곧 萬衆이 단결되는 依立의 근본 요점이니 서양학자의 소위 {인성의 일반적 부분}이요, {사회성}이며 그 性은 至善이니 이를 행함은 人의 道요 이에 止코자함은 人의 목적이라. 인성으로 자연히 단결된 단체국가에 어찌 이 인류 최고의 목적이 있지 아니하리오. 이 곧 서양학자의 소위 {국가는 도덕체 혹은 윤리체}라 하는 所以며 {사람은 천성으로 정치적 동물}이라 하는 까닭이로다.

목적을 達함에는 수단과 규약이 필요하니 이에 통치권은 인류 최고의 공통목적을 達하기 위한 명명한 인민의 심성의 일치라 하노라. 반드시 인민의 계약이라 하지 아니하노라. 자연적 協致라 하노니 이 어찌 통치권의 도덕적 윤리적 요소가 아니리오. 然則 인미의 통치권에 복종함은 오직 이 最高善을 실현하는 국가 목적을 達하기 위하여 함이라. 어찌 조선인이 일본 정부하의 총독정치에 복종함이 이에 지나리오.

如此한 입지로써 국제연맹의 세계적 조직운동을 見하며 조선의 민족적 운동을 논하건대 재래 상황은 정의와 법률이 국내에서는 비교적 원만히 시행되되 一步 국경을 出하여 국제관계에 至하여는 何等 최고 정의의 판단과 시행의 기관이 無하여 무정부 상태로 오직 [폭력] [전투]가 시비를 결정하였으니 어찌 세계에 공통한 인류 본래의 善性에 적합하며 그 동경의 평화를 완전히 실현할 바리오. 반드시 국가의 본질과 목적을 세계에 확대하여 써 정의와 평화를 확립하며 보증하여야 할지니 이 곧 국제연맹을 만민이 찬성하는 연유요, 또한 조선인은 결코 日人에게 同하며 化하기 위하여 일본정부하에 복종하며 행복을 향락하기 위하여 존재하며 또한 복종하나니 이 합병조약에도 炳乎히 기재된 바며 작년 이래 민족운동이 大起한 所以라.

원래 정치는 순종하며 世界善에 각성할 바이어늘 이제 조선 在住 官民 중 혹자는 언론의 자유를 인정치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公公然 혹 暗暗然히 제반 방해를 가하며 사리에 적합한 논평에 대하여 관용한 태도를 取치 아니하니 그것이 공명정대하다 하며 세계정치가 중 혹 국제연맹에 대하여 往往히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자 有하니 그 어찌 천하에 팽배한 신기운을 포착한 자라 하리오.

정치는 民意暢達에 在하며 사실 은폐에 在치 아니하고 국가의 근본은 강력에 在치 아니하고 정의에 在하며 치안의 목적은 思想劃一에 在치 아니하고 萬善綜合에 在함을 논하여 일반의 猛省을 구하며 천하의 주의를 환기하는 동시에 고루한 사상을 가련히 아는 所以를 밝히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