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법률 시세에 맞도록 고쳐야 - 『독립신문』1898.5.9

 근일에 졍치를 의론 하난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우리 나라에셔 구타여 셔양 법률을 쓸거시 아니라 대명률과 대젼회통만 실샹으로 시행하야 긔강을 발니 셰우면 샹하 귀쳔이 다 규률에 　여 문명 부강 하기에 어려울 거시 업다고들 하니 이는 시셰의 변함을 아지 못하난고로 엇지 한야셔 셔양 법률을 써야 하겟다난 까닭을 생각지 못함이라 대져 나라에 법률 잇슴이 그물에 벼리 잇난 것과 갓다 하엿스니 이는 곳 그물에 벼리가 업스면 그물이 그물 노릇을 할슈가 업다난 뜻이라 만일 그물에 벼리가 잇고도 고기를 잡지 못하면 엇지 그물이 될슈 잇스리오 이와 갓치 나라에 법률은 잇고도 그 법률이 능히 백셩을 보호치 못하면 법률 잇난 본의가 무엇시며 나라히 엇지 될슈잇스리오 셜영 대명률과 대젼회통을 실샹을 시행 한다 하드래도 이 셰계에셔는 그법률노 내 백셩을 보호 할슈는 업난 거시 이때 셰계 각국이 통샹하고 지내기 모든 독립국들은 다갓흔 권리가 잇셔 통동한 률법을 가지고 서로 그 백셩들을 보호하난지라 거의 삼십여년 젼에 일본이 쳐음으로 외국들과 통샹하고 약됴를 뎡할새 셔양 졔국이 일본을 독립국으로 대졉은 하여 쥬려니와 법률 샹에 드러셔는 다른 나라들과 갓치 시행 하기를 인가하여 쥴슈는 업노라고 하니 그뜻신즉 의례히 셰계에 통상하난 법이 　의 나라 백셩이 내나라에 드러와 혹 무리히 만국공법을 어긔고 국법을 범할 디경이면 내 나라 슌검이 그 백셩을 잡아다가 내나라 재판관의게 다사리난 권리가 다 갓치 잇거날 독이 일본을 그 권리를 쥬지 아니하야 셜샤 일본 백셩이 영 미국에 가셔 죄를 범할 경우에난 그나라 슌포가 잡아 져의 재판쇼로 보　여 최죄하난 권리난 잇스되 만일 영 미국 백셩이 일본셔 죄를 범하면 일본 외부에셔 그죄범한 백셩의 나라 공영사의게 죠회하고 치죄하여 달나고 쳥구 하여야 비로쇼 그 공영사가 죠쳐 하되 일본 슌검이 감히 그 죄인을 잡아 져의 재판쇼로 넘겨 치죄하난 권리는 셰계의겨 허락지 아니한다 함이라 일본셔 그말을 분히 넉여 긔어히 동등 권리로 죠쳐하게 약됴 하려 한즉 여러 나라에셔 종시 허락지 아니하며 하난 말이 첫재 셰계에 문명한 나라에셔는 법률이 다갓치 공편하야 어늬 나라에 가던지 졔나라 사람과 갓치 대졉하며 졔나라 법률과 갓치 다사리난 고로 다갓흔 권을 주되 미개화 한 나라에셔는 인졍이 달나셔 공편한 생각은 업고 남의 나라 사람이라면 해롭게할 생각이 몬져 드러 갈뿐더러 뎨일 법률이 갓지 아니 하니 개명한 백셩을 엇지 미개화한 법률로 다사리게 하야 그 흉악한 형벌을 더하게 하리오 만일 일본도 백셩이 개명하고 법률이 셰계와 갓치 공편할것 갓흐면 또한 갓흔 권리를 쥬겟노라고 하거늘 일본 신민이 이말을 듯고 분한 마음을 뼈에 색여 잇지 안코 밤낫스로 백셩을 문명 하기와 법률을 곳치기로 거의 삼십년 동안을 샹하 일심으로 발분 망식하고 일을하여 작년에 와셔야 셔양 졔국이 비로쇼 허락하야 쳐음 약됴를 곳치고 다시 평균하게 약됴하야 셰계에 동등권을 주엇스매 지금 붓허난 어늬나라 사람이던지 죄만 범하면 일본 슌포가 잡아다가 져의 재판쇼 에셔 쳐결 하게 되엿스니 이 엇지 나라히 잇고셔 맛당히 할일이 아니며 또한 우리 나라 신민의게 크게 부러운 일이 아니리오 지금 우리 나라에셔는 외국과 약됴를 엇지 하엿스며 이런 일을 당하야 엇지 죠쳐 하난지 알기나들 하시오 외국에 무법한 백셩들이 대한 신민을 무리히 대졉함은 오히려 고사하고 무례히 따리기도 하며 간간 사람을 살해하난 폐단이 잇스되 우리 나라 관원의 손으로 지최하난 권이 업스니 엇지 분하지 안으리오 이 거슬 보면 우리 나라에는 법이 잇셔도 그 백셩을 보호하지 못할일을 깨달을지라 대명률과 대뎐회통이 우리 생각에는 아모리 공편하고 문명한 법률인 듯 하나 지금 셰샹에는 이거슬 가지고 국민을 보호하며 동등권을 차질슈는 업스니 이른바 벼리는 잇셔도 고기는 잡지 못하난 그물이라 함이라 그런고로 불가불 법률을 밧비 곳쳐야 할지니 우리는 간졀히 바라건대 우리 동포들은 이런 말을 듯고 다만 분하다고만 할거시아니라 이 분한 마음을 뼈에 색여 잇지 말고 아모죠록 고칠 도리를 생각하야 우리도 남과 갓치 긔약고 몃해 안에 셰계에 동등권을 차즐 도리를 차려봅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