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 |
| 원산항의 모습 |
최근에는 각 기관들이 자체적인 경비조달 차원에서 수산물을 채취하고 판매이익을 올릴 수 있는 '부업선(副業船)'을 경쟁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부업선은 수산사업소, 수산협동조합의 선박과는 달리 연료, 자재 및 수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호위사령부, 인민무력부 정찰국, 각 군단 등 군대 부업기지들은 수산사업소 규모보다 더 큰 규모로 부업선을 운영한다. 원래 1, 2급 기업소 이상 규모의 공장·기업소, 군대의 경우 군단규모까지만 부업선이 허용되고 있지만, 실제 소규모 공장, 기업소나 사단이나 여단 규모까지도 자체적으로 무단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들 부업선 중에는 돈 많은 개인들이 배를 구입하여 조직명의로 등록하여 운행되는 사례도 많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개인사업가도 등장하고 있다. 지난 90년대부터 자기 돈으로 배나 트럭을 국가기관으로부터 임대, '개인사업'을 해 돈을 버는 '사장님'들이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서해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개잡이 배 500-600 척 중 절반 정도가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다. 상당히 놀랄만한 수자이다. 신문에 소개(조선일보, 2002/01/12)된 사례를 보자.
"조개잡이에 쓴 배는 적을 둔 군(郡) 보위부 등의 명의만 빌려 자기 돈으로 해운사업소 등에서 임대했다. 조개잡이에 필요한 두 척의 연간 임대료는 북한돈 7만-13만원이었다. 배를 임대하고 나면 부선(浮船)에 타 조개를 캘 인부 180-200명을 모집하고, 이어 배 기름과 부식을 마련해 매년 3월 20일부터 조개잡이에 나선다. 한 달에 두 번 출항해 3개월 정도면 본전을 뽑고 이익을 남긴다. 수확량 중 인부들과 사업 명의를 빌려준 기관이나 기업소에 각각 30%를 떼주고 세관에 10%를 바치고 나면 30% 정도가 개인 몫으로 돌아 오는데 평균 20만-30만원에 달한다. 노동자들의 월급이 100원 안팎이니 큰 돈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자기 돈으로 국가 소유의 생산 수단을 임대해 부를 축적하는 사실상의 개인 사업가들이 적지 않다. 당국은 법적으로는 이같은 개인사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 90년 대부터 사실상 이를 묵인해 왔다. 당국에서는 돈 가진 개인들이라도 기업소나 기관 명의로 이들 생산 수단을 빌려서 생산 활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트럭 등 육상 운송수단을 갖고 있는 운송사업소도 90년대 들어 개인들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다. 이보다 훨씬 더 사적인 사업 형태는 군부대 외화벌이 회사 등에 적을 걸고 사업 수익의 일부를 바치는 조건으로 이 회사의 명의로 트럭 등 자동차를 아예 사서 중국을 상대로 수산물 등의 중개 무역을 하는 것이다.
한편 남북교류협력의 차원에서 북한 동해안 어장에서 남측 어민들이 조업해 그 이익을 나눠갖는 민간 차원의 남북한 어업협력 합의서가 2002년 2월 26일 중국 베이징(북경)에서 체결된 바 있어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의 전국어민총연합(약칭 전어총)과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는 '민간어업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은덕어장'이라고 명명한 원산 앞바다를 남측에 제공하고, 남측 어민들은 이 어장에서 조업한 뒤 경비를 제외한 순수 이익금을 북측과 50대50으로 나누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남쪽의 합의 주체의 대표성 문제도 있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는 지난 서해교전 이후 제기된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과도 연관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