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모내기를 하고 있는 협동농장원들

북한의 농장 형태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영(國營)농장과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운영하는 협동(協同)농장으로 양분할 수 있다. 모든 농촌주민들은 협동농장의 작업반과 분조에 소속된다. 협동농장은 관리위원장을 비롯하여 부관리위원장, 작업반장, 분조장 등의 간부와 일반 주민인 협동농장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높은 직책은 아니지만 분조장 같은 경우, '실속있는' 자리에 속한다. 협동농장의 남새(채소) 분조장은 여름과 가을에 상당한 '위세'를 부린다. 도시의 기업소나 기관에서 야채를 배정받기 위해 농촌으로 몰려드는 바, 최종 처분권이 있는 분조장에게 무조건 매달릴 수밖에 없다.

 

협동농장에 있어서는 영농에 필요한 자재를 계획부문에서 제때에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각 농장의 관리위원회는 농장 소속 농산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자재를 구입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아울러 시 군급 지방 행정경제위원회에서는 파철이나 고철 등을 수집하여 중국에 수출하고 대신 식량을 구매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장의 기계를 해체하여 식량으로 교환하는 경우도 자주 나타난다.

 

협동농장은 원칙적으로 각 농장원들의 연간 성과에 따라 결산분배를 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급수별로 차등하여 분배받는다. 협동농장원들의 경우에는 '노력공수평가'라 하여 분조의 평가조 성원들이 작업의 질과 양에 따라 분배받는다. 이를 위해 협동농장관리위원회에서 연간 수지와 이윤을 고려하여 분배몫을 결정하고 있으나 현재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볼 때, 사실상 그 의의를 거의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체적 실상은 어떤가? 협동농장의 결산분배 상황을 보면, 곡물생산량이 국가 생산목표량을 크게 밑돌기 시작한 90년대 이후에는 농장, 작업반 단위로 여러 경비를 공제함은 물론 개인별로 분배받은 이후에도 각종 명목의 헌납으로 인해 농장원의 분배몫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예컨대 생산량이 국가계획량의 80%로 저조할 경우 미달분 20%는 농민분배몫에서 공제한다. 농장단위에서는 양정사업소에서 국가납부 및 생산적 지출분으로 생산량 중 50%를 우선 거두어 가고, 또 군대지원미, 다음해의 비료준비대금 등의 명목으로 10-30%를 공제한다. 아울러 개인별로 건설비, 공사비, 구호소지원 등의 명분으로 10-20%를 헌납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장원들의 최종 분배량은 기준량의 1/2수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발생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버텨내고 있는가? 실제 농촌에는 식량배급이 중단되더라도 뙈기밭과 텃밭이 있기 때문에 식량부족을 다소간 충족시키고 있다. 계속되는 식량난 가운데 농산물의 사적 생산이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식량생산의 약 30% 정도는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아 국가의 공식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이다. 대표적으로 각 개인의 텃밭, 뙈기밭 등에서 생산된 부분들이다. 개인텃밭이나 뙈기밭에서의 생산물 등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는 식량들이 농민시장 등에서 거래되고 있다.

 

귀순자들은 개인텃밭이나 뙈기밭 등 사적인 경작의 생산성을 협동농장과 비교하면, 사적인 경작은 협동농장보다 3배 이상 높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일반적인 옥수수와 벼의 최고 생산가능량은 정보당 각각 10-15톤, 8-12톤인데, 같은 종자가 집단농장에서는 옥수수 2-5톤, 벼 3-6톤 수준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이다. 그러나 농민들의 개인 텃밭이나 개인 뙈기밭에서 나오는 생산량은 집단농장 수준보다 3배 이상이다. 만약 집단농장을 개인농화(個人農化) 한다면 적어도 현재의 2배 이상 수확을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향후 어떤 형태로든 집단영농방식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텃밭이나 뙈기밭 생산물은 개인소유로서 농민시장 등에 내다 팔 수 있기 때문에 정성을 들여 알뜰하게 가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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